| [ guest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내좆말자지) **5590 Guest Auth Key: f4ee444434be488dee497a8d31ca3244 날 짜 (Date): 2011년 08월 25일 (목) 오후 02시 40분 28초 제 목(Title): 선거 요약 요약하면, 오세훈의 기습에 허를 찔렸던 민주당이 제도의 맹점을 파고들어 위기상황을 탈출했다. 투표율이 1/3 넘어야 한다는걸 내 나중에야 알았네. 주민투표법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처음 만들어질때 투표거부 운동이 벌어지리라곤 상상을 못했겠지. 그러니 1/3 이라고 했겠지. 오세훈 역시 치고 나올때 투표거부는 전혀 상상조차 못했겠지. 이렇게 법률의 사각지대를 예리하게 찔러서 사태를 뒤집은건 좋은데 뭐 앞으로 주민투표 이건 완전히 사문화됐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주민투표 같은건 기득권 꼴보수에 맞서기 위해 진보측에서 잘 써먹을만한 제도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희한하게 뿅 증발해버리고 말았다. 1/3 조항을 지금 바꾸자고 하면 난리 날테고 하여간 1/3 저게 살아있는한 앞으로 주민투표는 없는거지. 이전까지 민주당 열우당 시절부터 당내 대선 후보 뽑을때 소위 국민경선을 했는데 선거인단을 선발하는 문제로 항상 논란이 있었지. 진성당원 대의원 아니면 무작위로 추출한 일반국민 등등 선거인단으로 하고 여론조사까지 포함하면서 몇%/몇%/몇% 이렇게 복잡한 구조가 되기도 하고 하여간 경선 기준이 참 난해해졌다. 근데 생각해보면 아니 그렇게 복잡하게 할 것 없이 당내 대선 후보 경선도 그냥 대통령 본선과 똑같이 국민 모두가 참여하게 하면 속편하지 않나. 미국같은 경우 당내 경선은 꼭 공화당 민주당 당적을 가진 사람만이 각각 당의 대선후보를 뽑을 수 있게 되어있지만, 뭐 우리나라는 정당에 가입하는 문화가 아니니까 어쩔수없이 그냥 모든 국민이 자기 관심있는 당의 당내 경선에 알아서 참여하게 하면 되지 않나. 대선 후보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당내 후보도 그렇게 결정하면 얼마나 속편하고 공정한가. 그런데 이런 간단한 경선 방법에 대해 항상 제동을 거는 논리가 있었지. 공작에 휘말릴수가 있다는건데... 쉽게 말해 한나라당 지지하는 할배가 민주당 지지자인 척 민주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해 이상한 후보를 찍어 이상한 사람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뽑히게 할 수 있다는건데, 나는 그런 논리 항상 들으면서 참 걱정도 가지가지다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일소에 붙였었는데, 이번 선거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정말 그게 가능할수도 있겠구나. 불법도 아니고 잡아낼수도 없고. 제도의 헛점을 교묘히 파고들면 뭐든지 가능하다는걸 이번에 느꼈다. 이번 일을 계기 삼아 나도 항상 제도의 헛점을 연구해서, 선거에 이길일 같은거야 없겠지만 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알차게 이용해먹어야 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리고, > [ anonymous ] in KIDS > 262595 아노니 bh0005 8 /25 80 Re: 투표율로 본 오세훈 구와 비오세훈 구 > 사실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 한국 사회가 보편적 복지에 대해 > 새삼 한번 더 생각하고 치열하게 갑론을박을 할 수 있었다는 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번에 보편적 복지에 대해 치열하게 갑론을박 제대로 벌어진 적이 없었다. 왜 그런 갑론을박이 없었는지는 나중에 자세히... 오늘은 여기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