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uest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guest) **of87 Guest Auth Key: d6a4d2a765011ccf98c5c3dc7b1c9c18 날 짜 (Date): 2011년 08월 23일 (화) 오후 02시 17분 22초 제 목(Title): 보편적 복지와 출산율 대한민국의 보편적 복지는 낮은 출산율이 제공한다. 출산율이 떨어지면 부모가 평생 축적한 부를 자식에게 합쳐서 주게 되므로 2대 정도만 지나면 조부 4명 부모 2명 총 6명의 부가 한명에게 집중된다. 이렇게 되면 평균적인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상당한 부를 이미 축적한 상태 에서 태어나므로 이후의 삶이 그리 팍팍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소위 대한민국의 사회 안전망인 가족 안전망, 즉 가족 명의의 재산이 충분히 국가를 대신해 실업 및 각종 재해로부터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민간 및 정부 부문에서의 생산성 증가로 인해 발생 되는 지속적인 채용인력의 감소를 고려해 볼 때 출산율 저하는 자연스러운 실업문제의 해결과 함께 보수가 주장하는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 보장 (창출이 아님)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인구저하가 소비주체의 감소로 이어져 기업 매출 감소와 함께 고용인력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개소리는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 수출 위주의 경제구조를 가진 국가에서 내수 운운하는 것 자체가 에러인 것이다. 다만 이런 조건을 충족 시키기 위해서는 외국 저급 노동 인력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임금저하 및 인구증가를 인위적으로 억제하면서 한편으로 역내에서 창출된 부가 재투자 될 수 있도록 자본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이러한 조건들을 완벽히 갖춘 나라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중국이다. 이미 출산율 조절을 시작한지 1 세대 정도 지났으므로 개인재산의 축적 허용이 늦었음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1.5 세대 안에 인구통제 및 자본 통제로 인해 최고의 복지 국가로 거듭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에 인도의 경우 높은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인구성장 및 자본 통제의 실패로 인해 복지 국가 달성은 상당기간 힘들 것이다. 따라서 당신이 보편적 복지에 관심이 많다면 국경 간 노동인력 및 자본이동의 통제와 함께 출산율 저하 운동을 벌여야 할 것이다. 첨언. 의식주 중에 자본 축적이 가장 필요한 분야는 바로 주, 즉 집이다. 소득수준이 상당히 높아도 집을 장만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런 이유로 선진국과 후진국 국민의 환경 차이는 의식주 중에서도 주거 환경에서 가장 차이가 많이 난다. 월급으로 건강식으로 먹고 명품으로 두를 수는 있어도 강남 아파트 구매는 힘들지 않은가. 따라서 부모가 집을 물려주거나 집살 돈을 물려 준다면, 가용 소득 비율이 급격히 올라감으로써 생활이 순식간에 몇 배로 윤택해 질 수 있다. 거기다 인구 감소로 자식이 멍청해도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지금처럼 교육비에 투자할 이유도 줄고. 실제로 강남 부자들 손자가 공부 못해도 별로 걱정안한다. 쌓아놓은 재산이 충분하니 나중에 손자손녀들 공부 못해도 잘먹고 잘살수 있으니까. 근데 못사는 분들은 걱정이 많거등.. 공부 잘해도 먹고 살기 힘든데 공부 못하면 좆되니 빚내서 교육비에 투자안할수 없잖아.... 따라서 인구감소 만이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모두에는 인간 뿐만 아니라 동 식물도 물론 포함되는 것이다. 그러니 정부나 기업에서 인구 운운하는 개소리는 가볍게 무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북한이 아직 버티고 있는 이유는 바로 높은 영아 사망률에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북한 붕괴를 바란다면 분유와 어린이용 의약품들을 듬뿍 안겨 주어야 한다. 알겠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