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uest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guest) **mjjolbyung Guest Auth Key: 7aa42517df1ab8a3e38928a4d3fca878 날 짜 (Date): 2011년 04월 16일 (토) 오전 11시 13분 56초 제 목(Title): [쫄병] 행정상 오류표기는 경미한 실수에해 구체적 당사자의 권리에 큰 피해가 가는 기간의 고지 이런것은, 행정청이 고지한데로 효력이 발생하나 모든것은 상대방의 신뢰이익에 달려있기 때문에 번역오류에 있어서, 협정 조문의 "법의 의지" 에 해당하는 부분의 번역오류는, 재협정을 할정도의 큰 오류이지만 "일개 품목 단어의 완벽한 이종적 오류도 아닌 비스무리한 생선류에서의 오류정도는, 상대방 즉, 국가 상호간의 신뢰이익에 큰 해를 끼치지 않을경우, 차후 보완을 통해서 오류와 흠결의 보완이 가능한것임" 이걸 가지고,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것처럼 마치, 국가를 팔아넘긴것처럼 들고 일어서는것은 매우 저열한 살인적 광끼의 공산주의 투쟁임 이미 자동차 한미 FTA에서 관세철폐가 이루어졌으면 내년쯤이면 미국 자동차를 에쿠스급을 3500만원 정도에 살수가 있었음 재협정으로 관세가 다시 부활하여 서민복지가 무너졌음 홍정욱이가 "fta 협정을 되어야 하지만, 과정 원칙은 지켜저야 한다? 이런 소리를 했는데 아주 얍삽한 행위라고 본다. 정치인은, 결단력이란게 필요하다 거기엔 과정/절차의 적법성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