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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guest) **mjjolbyung
Guest Auth Key: 8bbff8fbbfa6a1c6004a2fe63a5cb7a4
날 짜 (Date): 2011년 02월 11일 (금) 오후 05시 32분 24초
제 목(Title): [쫄병] 성문헌법 국가의 법체계 허술함


독일 프랑스가 빨갱이 국가라서,
헌법이 성문화 되어있고 미개한데

그걸 따라한 한국도, 법체계가 초딩수준이지

영미법계가 불문헌법 국가라서, 법이 안정화되어있고
거의 완벽한 수준의 법체계가 잡혀져 있고


즉 대한민국 헌법 봐라, 2페이지 반인가
그게 법이다.

이게 뭐 원시부족도 아니고

그래서, 법조항의 해석이 수만가지가 나오지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그래서 법적 안정성이 없는거야


그 반면에 불문헌법 국가인, 영국과 미국의 경우엔
헌법이 수십~수만개 라서, 해석이 1가지 이상 나올수가 없지

그래서 법적 안정성이, 정말 3천년 후의 최고의 국가 이상이다


한국 보면, 좆도 동자귀신, 땡깡 쳐 부리는게 뭐냐면


길가다가, "아 나 꽈알라~ 기분 뾰로롱~ 아흑~
저 전봇대가, 나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거 같아요"

요러면, 헌법재판소에, 헌법 100조 3항의 "행복추구권"
이 침해당했어용~ 헌법소원을 제기하는거야


이런 쌍놈에, 개 이념, 대학 쌍놈에 짓거리 얼마나 쳐 많냐?


이게 바로 성문헌법의 미개함이란것

해석이 수천 수백만 가지가 나오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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