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uest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guest) **senkreutz Guest Auth Key: 812eddc394a4912515bfe5cc183f7b9c 날 짜 (Date): 2009년 08월 14일 (금) 오후 08시 24분 03초 제 목(Title): 포르노 수사 각하결정. 3S정책의 일환인가? 무조건 좋아할 일만은 아냐. 경찰 나부랭이가 한 말중에, >포르노는 어떠한 학술적·예술적 가치도 없고 >저작권 행사가 사실상 실현될 수 없어 이거 아주 위험한 발언이야. 저작권 위반을 수사하는데 법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학술적/예술적가치 같은 기준이 왜나와? 지들이 무슨 학술원 직원도 아닌데 말야. 물론 이것만 가지고 각하여부를 결정한건 아니겠지만, 행간에 나타나는 경찰의 이런 자의적인 태도는 부메랑이 되서 부당하게 우리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입에 재갈을 물릴 수도 있다는걸 알아야 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