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uest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guest) **alalalalalal Guest Auth Key: 9973a2250a8c32389ec663d389128a7e 날 짜 (Date): 2009년 08월 13일 (목) 오후 04시 38분 36초 제 목(Title): [작어] 미일 포르노 고소 참 별걸 다 걱정한다. 미국 몇몇주에서 단순히 하드디스크에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종신형에 처하는 로리 동영상도 인터넷에서 쉽게 구하는 판국에 저런 거 단속한다고 근절되겠냐? 어차피 울나라는 저런 동영상 자체가 금지야. 저작권 위반보다 더 무서운 상황이란 거지. 그런데도 활개를 치는데.... 더더군다나 법원에서 벌금 때리는 것도 보면 동영상으로 돈버는 게 휠씬 이득이 되니까 9000천만원 벌었는데 벌금 500만원때린다면 8500만원 이득이잖아. 딱히 근절될 것 같지는 않네. ------- 작년 7월 서울중앙지법은 영화 58편의 불법 복제 파일을 파일 공유 사이트와 웹 하드에 올려 9천만원을 벌어들인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남모씨에게 징역 10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적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