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uest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guest) **alalalalalal Guest Auth Key: 5ca80bc538cd7739cc041eee69478ba7 날 짜 (Date): 2009년 08월 02일 (일) 오전 10시 31분 46초 제 목(Title): 위장전입 사회에서 좀 산다하는 집안 치고 위장전입을 안 한 사람이 없네. 기사에 나온 목록만 봐도 웬만한 사람은 다 위장전입을 했다는건데... 이런 걸 봐도 강남집값이 오르는 건 당연하지 않냐? 누구나 교육때문에라도 강남에 살고 싶어하니까 말이야. 검찰총장 내정자도 위장전입이 쉽게 넘어갈거라 생각한 모양인데... 범인 잡는 검사가 범법 행위를 저질러 놓구선 뻔뻔하게 그냥 고백하면 다 용서가 되는건가? ------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솔직함'으로 승부수를 띄웠다. 위장전입 사실을 스스로 밝힌 것. 하지만 그 솔직함이 되레 '자충수'가 될 전망이다. 2일 검찰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밤, 갑작스럽게 '후보자 가족의 주소이전 관련 해명'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스스로 1992년과 1997년 두 차례에 걸친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했다. 이유는 아내가 교사로 재직했던 강남학군의 한 중학교에 두 딸을 입학시키고 싶은 욕심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청와대 검증과정에서 모두 설명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30일에도 기자간담회를 자청,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인사청문회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의혹이 증폭되는 것을 막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됐다. 하지만 그의 '자백'이 청문회의 벽을 넘을 '발판'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사정기관의 수장인 검찰총장이 되려는 사람이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도덕성에 큰 흠집이 났기 때문이다. 주민등록법상 위장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불법행위다. 1992년과 1997년 두 차례 위장전입한 김 후보자는 단지, 공소시효(3년)가 지났을 뿐이다. 특히 과거 위장전입 때문에 낙마한 인사가 적지 않아, 솔직함이 오히려 '자충수'가 될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그같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던 이들은 현재의 여당이다. 국민의정부·참여정부 때 주양자 전 복지부장관, 장상·장대환 국무총리 후보자,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최영도 전 인권위원장,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 김명곤 전 문화부장관 등이 같은 이유로 낙마했다. 야당은 당장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지난 정권에서 위장전입은 총리 내정자조차 낙마시켰던 범법행위"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과거사"라고 일축, 과거와는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한편 임채진 전 검찰총장 퇴임 후 차기 총장으로 내정됐던 천성관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청문회에서 아파트 구입 의혹 및 스폰서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도덕성에 타격을 입자 자진 사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