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uest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guest) **alalalalalal Guest Auth Key: 9de8ea6607ef39fe5e06d75e8d7499ee 날 짜 (Date): 2010년 04월 17일 (토) 오전 08시 11분 30초 제 목(Title): 법원도 존나 웃겨요 너무 주관적 요소가 많이 개입되는 것 같네. 허위학력 기재로 국회의원된 사람을 그대로 의원직 유지를 시켜주다니... 국회의원도 얼마나 판검사들에게 로비를 했을지.... 검사도 상고하지 않고 판사도 80만원 벌금형 때리고.. 서로 쿵짝이 맞네. ----- 제18대 총선 과정에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서울 금천)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법에 따르면 지난 8일 안 의원에 대한 판결 선고 후 1주일의 상고기간 동안 검찰과 안 의원 모두 상고하지 않아 벌금 80만원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한다. 안 의원은 2008년 4월에 치러진 18대 총선을 앞두고 하버드대 대학원 졸업(공공행정학 석사)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예비후보 홍보물과 명함 수만장을 배포하면서 수학 기간이 1년이라는 점을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