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uest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guest) **alalalalalal Guest Auth Key: a0cdb5a2eda4a7b87c65c7a3e539e4ef 날 짜 (Date): 2009년 07월 29일 (수) 오후 06시 47분 22초 제 목(Title): 건사마, 6년형 구형받다~~~ 다 지나간 줄 알았더니만 SDS건으로 아직 재판중에 있었네. 대법에서 유죄취지로 고법으로 보낸 거니까. 집행유예 정도 떨어지겠지? 특별검사는 폼잡느라 6년 때린 것 같은데... 스스로도 설마 6년을 내릴거라 생각지는 않겠지... 여튼 건사마라고 맘편하게 사는 것 같지는 않네. ------------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사건과 관련해 특검이 이건희 전 삼성 회장에게 징역 6년에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29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SDS 관련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조준웅 특별검사는 이 전 회장에게 징역 6년,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조준웅 특검은 "이 전 회장은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등에게 경영 지배권을 넘기기 위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헐값에 발행한 뒤 증여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이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이학수 삼성 고문과 김인주 전 삼성전략기획실 사장에게는 각 징역 4년, 김홍기 전 삼성SDS 대표이사와 박주원 전 삼성SDS 경영지원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이에 대해 이 전 회장 측 변호인단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1999년 당시는 IMF사태 여파로 모든 기업들이 자금난에 허덕이던 상황이었고 삼성SDS도 기업 생존을 위해 자금조달 목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그동안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고 책임은 나에게 있다"며 "다른 사람들은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당초 1심과 2심에서는 BW 헐값 발행으로 회사에 손해를 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5월29일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의 상고심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하급심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삼성SDS의 BW를 시가보다 현저하게 불공정한 가액으로, 제3자에게 신주 등을 발행하는 행위는 이사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손해액을 다시 산정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이 다시 이 사건을 심리해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 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