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uest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guest) **mjjolbyung Guest Auth Key: 762007549aa384def0df9820a0b6608e 날 짜 (Date): 2010년 03월 12일 (금) 오후 06시 03분 44초 제 목(Title): [쫄병] 형법, 시장경제 교육필요 범죄율을 줄일려면, 낙태를 허용하면 된다 이런 미친소리를 지껄이는게 지금 현재 상황임 공산주의와 신비주의에 빠져있기 때문 자본주의는 인간의 인권의 존중을 구매력으로 증명해, 구매의 교환수단은 돈이고 상해를 입히거나, 손해를 입혔을때 그에대한 보상을 뭘로하면 좋을까? 돈은 너무 자본주의 악마같아서 절대 불경스러운것이고 그럼 공산주의의 정신문화 진정한 마음으로 보상할까? 그럼 공산주의자들은 돈으로 보상받지 말던가 노동에 대한 댓가는? 공산주의에서 노동은, => 즐겁고 인간실현 이렇게 표현해 자본주의에서 노동은 피와땀 고통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을 돈으로 받아야 한다고 하지 자본주의 체계하에서, 노동을 굳이 즐겁게 해야한다거나 봉사를 해야한다거나, 의무적 강제로 한다는건 없거든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에는 반드시 반대급부인 돈을 받아야 한다고 나와있어. 왜냐면 노동은 희생이란 의미가 있기 때문이겠지. 희생은 not 즐거움이고, 오히려 고통에 가깝겠지 이데올로기를 넘어서서 인간의 모든 행동은, 개인의 선택, 즉 구매에 의한다는거야 범죄 역시, 인간의 선택에 의한것 범죄를 예방할려면 형법을 가르쳐서 1.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행동의 구매 2. 범죄를 저질러서 얻는 이익에 비해 잃어버릴수 있거나 잃는 이익 이 두가지의 가격, 가치를 비교가능하게끔 학교에서 형법관련, 범죄를 저지를경우 어떤 형벌이 주어지며, 그에 대한 여파가 어떤지 이것을 가르치면 범죄율이 줄어들겠지 어떤 집단규범적인 의존적인 양심, 이런 꼭두각시를 만드는게 아니라, 개인이 선택할수 있게 자립심을 길러주는거 행정학 경제학의 간단한 심리이론과 기업의 행동 이런것만 살짝 배워도, 현재 보험가입하는사람들의 머릿속 생각, "아주 굴러들어온돈 땡 잡는구나" 이런 생각에서 보험가입보다, 보험 원래의 의도 다수가 조금씩 걷어, 확률적으로 닥치는 소수의 큰 사고를 무리없이 해결 이거만 하면 되는걸, 뭐 보험가입해서, 남들은 손해보지만 나만 잘살면 된다. 꼭 이런걸 해야되나 게다가, 보험사가 손해보면서 가입자에게 퍼줄수는 없다는걸 제로섬 게임이라는데서 당연한건데도, 신비주의를 심어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