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uest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guest) **senkreutz Guest Auth Key: 00cfb43702711e8e702efc68613d26be 날 짜 (Date): 2009년 07월 28일 (화) 오전 06시 39분 57초 제 목(Title): Re: 미디어법 법원 판결은 언제 나와? 객관적으로는 무효가 확실하지. 부결후 재투표에다 대리투표까지 저질렀으니. 둘중 한가지만 있었어도 무효가 될 판인데. 다만 청와대 압력으로 헌재가 어떻게든 이 법을 구제하자는 쪽으로 정치적 판단을 내리려고 하고 있다면 일이 복잡해지는거지. 질질 시간 끌다가 국민의 관심이 줄어들면 슬쩍 말도 안되는 논법으로 통과시키던가 하는 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