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uest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guest) **bydad Guest Auth Key: 2c509a792d752e673445cc45797d1279 날 짜 (Date): 2009년 12월 28일 (월) 오후 01시 16분 15초 제 목(Title): 부동산 vs 종부세/대출제한 어나니에 올라 온 종부세/대출제한과 집값안정의 상관관계에 관한 글을 읽고 댓글 답니다. 먼저 저는 부동산 문제는 노무현정부의 실정이라고 보는 편이라 투표권을 얻은 이후 민주당, 열우당쪽에 꾸준히 표를 던져왔고 anti-MB라는 것부터 밝히고 넘어가야겠네요. 노무현정부시절 집값, 특히 강남,분당,과천쪽 집값이 엄청나게 오른 것에 대해 노무현정부를 비판하는 시각과 노무현정부가 선방한 것이다 (또는 이명박의 잘못이다)라는 시각이 전통적으로 대립해왔습니다. 저는 오른 것은 일단 그렇다치고 빨리 잡았어야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좁히겠습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잡힌 것은 종부세의 역할은 거의 없었다고 보며 어느 분이 지적하셨듯 대출제한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물론 오른 집값이 잡혔다기 보다는 투기과열이 잡힌거겠구요. 이건 당시 집을 소유하고 있었던 분들이면, 집값이 올라서 환호했던 측이나 상대적으로 오르지 않아서 박탈감을 느꼈던 측 모두 대체로 동의하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그 당시 학생이셨던 분들은 피부로 느끼시지 못하는 것이겠지만 2천년대 초중반 집을 소유하고 있었던 (또는 소유의 방법을 선택해야했던) 분들이면 그때 자기 가파르게 오른 집값은 엄청난 부를 가진 상류층 대상의 이슈가 아니라 그런 동네에 전세끼고 대출끼고 작은 집을 소유해야 했느냐를 결정해야 했던 우리 주위의 일반인들이었다는걸 먼저 이해하셔야합니다. 그때 일반적인 서민들이 적은 돈으로 대출, 전세끼고 버블7지역에 투자했냐 아니냐는 결정 한번에 치명적인 부의 격차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같은 회사 회사원들끼리 시드머니 없이 부동산 투자 좀 잘 굴려서 몇억씩 벌었던 그 시대를 관통했던 세대주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구글 기사 같은거 검색할 필요도 없이 그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투자관련으로 종부세가 영향을 줬느냐..라고 물어보면 답은 대부분 아니라고 수렴할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종부세.. 말 그대로 부의 상위 1-2%에만 적용되던 세금으로써 노무현정부 특유의 다수의 국민들 감정에 호소하는 아무래도 보복세의 성격이었기때문에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 되었던 것에 비해 실제적 임팩트는 적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과세표준으로 조정하고 6억을 좀 넘긴 수준이면 (강남 대부분의 중/소형 아파트도 다 이렇습니다.) 고작 2-3백 세금 내는 수준이라서 실제로는 강남에 고가 대형 아파트를 복수로 쥐고 있는 극소수에게나 의미가 있는 세금이라 전체적인 집값 안정에는 영향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집값이 1억씩 오르는 상황에서 보유세에 조금 더해지는 세금 1-2백의 의미가 있을 수도 없구요. 아마 종부세가 실제로 투자에 부담이 됐을만할 정도라면 세대주의 0.01%도 안됐을겁니다. 그리고 그때 집값은 꼭 강남만 오른게 아니고 서울시내 웬만한 곳은 다 크게 올랐습니다. 일반적인 회사원이 조금의 시드머니에 전세/대출끼고 새로지어지는 아파트에 투자하면 금방 투자비용 다 건지고 집을 마련했었어요. 반대로 투자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제는 절대로 진입할 수 없는 곳이 되었구요. 아무래도 집값에 영향을 준 것은 대출규제입니다.여기에 하나 더 더하면 다주택 양도세 중과일겁니다. 종부세에 비해 대출규제, 양도세중과가 효과적인건 어찌보면 너무나 당연한겁니다. 적용되는 대상 자체나 그 규모가 크게 다릅니다. 대출규제는 극소수의 부자들에게 선별적으로만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적은 돈을 가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과 전세를 끼고 다수의 작은 부동산 투자를 통하여 부자가 되고 싶었던 (그리고 주위에서 성공적으로 그렇게 되는걸 자연스레 경험해 온) 서민들에게 그 기회를 뺐어가는 방향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대출이 제한되고 따로 굴릴 집이 없으면 로또 당첨을 제외하곤 자산증식의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사실 부동산만이 거액의 안정적인 재산증식의 유일한 수단이었다고도 볼 수 있으니까요. 아파트값이 2배, 3배로 오르는데 학벌, 능력, 배경 같은건 필요가 없으니까요. 단, 이걸 왜 미리 못빼들었느냐를 생각해봐야겠지요. 대출규제등의 세금정책은 종부세와는 달리 정부 여당으로서는 모든 계층에서 표를 잃는 정책이 됩니다. 그래서 노무현정부로서도 마지막에 쓴 정책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노무현정부가 강남 vs 비강남으로 나누어 자극하던 정책을 쓰는 대신 애초부터 대출제한의 칼을 일치감치 빼들었다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포퓰리즘 정부의 실정의 하나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