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uest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guest) **senkreutz Guest Auth Key: 13ad8198f23aa0cf9f1bcf5ddf0ff422 날 짜 (Date): 2009년 12월 25일 (금) 오전 11시 31분 42초 제 목(Title): 박진 짤리려나? 이제 겨우 지법 판결 났네. 대법판결까지 나오려면 최소 6개월은 걸릴텐데. 보통 수뢰사건은 물증이 확실하지 않으면 무죄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박진의 경우 박연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법원에서 판단한 모양이야. 박진은 이번에 무죄 떴으면 검찰이 항소도 안했을텐데 꽤나 속이 쓰리겠다. ㅋㅋㅋㅋㅋ 짤려라 짤려. 비슷한 케이스인 한명숙은 어떨지 모르겠네. 공평을 기하기 위해 두 기사를 퍼옴. 모두 CBS 기사임. ----------------------------------------------------------------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24일 태광실업 박연차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2313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줬다는 박 전 회장의 진술이 워낙 구체적이고, 의도적으로 박 의원을 무고했을 가능성이 없다"며 "행사 참석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돈을 건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3선의 국회의원으로 초면인 박 전 회장으로터 돈을 받을 리 없다는 주장도 설득력은 있으나 이른바 '거마비' 차원으로 처음에는 100∼200만 원이 든 것으로 생각하고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3선 국회의원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거마비 정도로 처음에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국회 외교분야에서 성실히 근무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초 서울 신라호텔에서 박 전 회장으로부터 2만달러의 돈을 받고, 후원금 명목으로 모두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에 대한 1심 법원의 판결이 24일 내려진다. 박진 의원은 2008년 3월에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베트남 국회의장 초청 만찬장에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물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 의원에 대한 판결이 주목을 끄는 것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22일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박진 의원 건과 한명숙 전 총리 건은 여러 면에서 매우 유사하다. 박연차 전 회장과 곽영욱 전 사장 두 사람 모두 검찰에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돈을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상대방인 박진 의원과 한 전 총리는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돈을 줬다는 진술 외에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나 증인이 없는 것도 비슷하다. 달러를 양복 주머니에 넣고가서 건넸다는 곽 전 사장의 진술도 박 전 회장의 진술을 빼닮았다. 곽 전 사장이 박 전 회장의 진술에서 힌트를 얻은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박진 의원과 검찰은 2만 달러를 양복에 넣었을 경우 부피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대역까지 구해서 법정에서 시연을 해 보이는 등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한명숙 전 총리 문제와 관련해서도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 의장이 2만달러와 3만달러를 양복주머니 양쪽에 넣을 경우 불룩 튀어나와 불가능하다며 여럿이 보는 앞에서 직접 시연을 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돈을 줬다는 쪽의 진술만 있는 사건에 대해 법원이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요즘 추세다. 이 때문에 검찰 수사 단계에서 떠들썩하던 각종 수뢰 사건들이 법원에서 무죄가 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게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으로부터 150억원을 받았다는 박지원 의원 건인데,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결국 무죄가 선고됐다. 반면에, 같은 이익치 전 회장으로부터 20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에 대해서는 이 전 회장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뢰성이 있다는 이유로 유죄가 선고됐다. 박진 의원에 대한 이날 법원의 판결을 보면 한 전 총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약간은 감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다. ahn89@c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