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uest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guest) **alalalalalal Guest Auth Key: c9a26b57eba10799a47bccba0cb3dc52 날 짜 (Date): 2009년 07월 19일 (일) 오후 04시 51분 16초 제 목(Title): 이대 로스쿨 남자도 다니게 해달라 헌소했네. 이대년들이 워낙 파워가 세서 별문제없다고 할까? --- “이대 로스쿨은 성차별” 준비생들 憲訴 2009-07-19 12:53:16 남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준비생들이 이화여대 로스쿨이 여성의 입학만 허용하는 것은 성차별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송모(25)씨 등 청구인 3명은 19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인가한 로스쿨 전체 정원인 2000명 중 100명을 할당받은 이화여대가 여성에게만 입학을 허용하기 때문에 남자 로스쿨 정원이 1천900명으로 제한된다. 이것은 명백한 성차별인 만큼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청구인들은 “여성만 받아들이는 이대 로스쿨의 현 신입생 모집요강을 취소하거나 이 학교 로스쿨 인가 자체를 취소해 남성과 여성이 법조인이 되기 위한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부터 로스쿨 입학을 준비해온 청구인들은 이대 로스쿨 신입생 모집요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 3월부터 헌법소원을 준비해 왔으며, 최근 선임받은 국선변호인의 법률적 검토를 거쳐 8월 초 헌소를 낼 계획이다. 청구인측 대리인인 전용우 변호사는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조인이 될 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이화여대 로스쿨 신입생 모집요강은 양성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교과부에서 로스쿨 설립을 인가받은 25개 대학 중 유일한 여자대학인 이화여대 로스쿨은 전체 로스쿨 입학정원의 남녀간 차이 때문에 일부 로스쿨 준비생들에게서 성차별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 왔다. 지난해 12월에는 남자 준비생 2명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바 있어 이달 안에 인권위의 결정이 있을 예정이다. 한편 이화여대 로스쿨 김문현 원장은 “우리나라 여성 법조인 비율이 17%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화여대 로스쿨은 일종의 차별시정 정책으로 봐야 한다”며 “여성적 특성을 갖춘 법조인력 양성기관이 있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