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uest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oldguy) **ikid Guest Auth Key: bf3154c98aba808b7656d4b09699d7fb 날 짜 (Date): 2011년 11월 21일 (월) 오전 12시 58분 50초 제 목(Title): 한미 FTA 정부 거짓말 작어보니 여전히 한미 FTA에 대해 갑론을박하는데 솔직히 한미 FTA난 한 EU FTA 조약문을 찾아본 사람도 드물고 언론에 나온 단편적인 얘기만 반복하는 형국이라본다. 심지어 한나라당이나 민주당도 예전엔 잘몰랐다는 식으로 한심하게 나오는데 그럼 지금은 잘 알고 찬반하는지 묻고싶다. 누가 만들었으니 믿고 누가 추진하니 반대고 이런 수동적인 태도는 바람직 못하고 그래서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떠나 사물을 객관적으로 보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한미 FTA는 노무현 정권의 최대실정이다. 위에 정부측 반론의 헛점을 자세히 썻지만 여전히 작어를 보니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것 같아 나도 잘 모르지만 그나마 조약문 읽어본 사람으로서 한마디 한다. 1) 한미 FTA와 한 EU FTA는 많이 다름. 우선 한 EU경우 ISD협상을 개별국가간 하는데 기본적으로 BIT를 얘기하는거라 ISD의 근거가 한국의 경우 한국법률이 됨. 따라서 국제중재소로 가는 한미 FTA와 천지차가 있음. 게다가 한 EU FTA는 포지티브 개방방식이라 뭐가 개방되는지 서로 파악하고 있으나 한미는 네거티브방식이라 도무지 어디까지 개방되는지 알길이 없음. 또 한 EU는 각국에서 지위가 비슷하나 한미는 미국과 한국에서 지위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불평등 조약임. 2) WTO는 왜 했나? WTO 전세게 인구 97%를 포함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할만한데 가입안하는게 더 이상한 것이고 한미 FTA는 미국과 한국간의 개별협상일 뿐이데 FTA하면 개방이고 안하면 대원군이고 이건 아니지. 그리고 WTO는 ISD를 표준으로 권하지 않음. 3) 복지, 의료 같은 공공정책은 다 방어 해뒀다? 대표적 거짓말임. 유보해논 조항들 자세히 보면 거의 모든 공공정책에 막을 수 없는 헛점이 있음. 이런 내용을 잘 아는 협상대표들이 뻔뻔한 거짓말이 가증스러움. 4) 수출로 먹고 살기에 FTA 해야 한다. 정부측 자료에서도 초기에 한미 FTA해서 한국이 수출입에서 약간 손해보고나 순이익이 적다고 주장했었음. 그리고 자동차에서 추가 이익이 90%이상 나오는데 재협상으로 그게 다 날아갔음. 따라서 FTA하면 수출입에서 흑자가 더 난다는건 거짓말임. 게다가 타국과의 FTA 사례를 볼 떄 FTA한다고 수입 물가가 장기적으로 볼 때 크게 더 싸진다는 근거가 없음. 급격한 민영화로 공공재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는 많아도. 한마디로 FTA가 곧 개방이나 선진화의 척도가 아님. FTA하면 돈도 많이 벌고 선진국된다고 선전해서 미국과 FTA한 나라중에 그렇게 된 나라가 있던가? 한국 재벌들이 FTA하려는 진짜 이유는 수출에서 몇푼 더 벌겠다는 계산이 아님. 정말 수입가격이 내려간다면 그만큼 내수시장에서 벌던 바탕을 잃는건데 .. 한국재벌들과 조중동이 FTA에 대환영하는건 그걸 빌미로 한국에서 그들만의 세상을 더 강화하려는 것임. 호랑이 기세 믿고 뒤에서 까부는 여우 역할을 하겠다는거지. 현재 한미 FTA는 서문부터 불평등한 황당한 조약이고 국회를 통과해도 미국은 제대로 지키지도 않을 것이고 한국만 일방적으로 당하게 돼있음. ISD제도를 악용해 미국자본가와 한국재벌들이 한국정부의 혹시라도 있을법한 복지정책을 무력화시키게 됨. 따라서 ISD를 하지 말아야하고 국가간 제소만 하게 해야하고 그보다 나은건 한국의 기본정책에 대한 미국의 간섭을 허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양국가가 똑같은 지위를 가진 협상으로 다시해야함. 지금 한미 FTA지지하는 사람들은 자기 발등뿐 아니라 후손 대대로 발등 찍는 사람들이란건만 알아두시라. 양국이 평등한 FTA,최소한의 정책 자주권 그게 그리 무리한 요구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