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arbages ] in KIDS 글 쓴 이(By): cookie () 날 짜 (Date): 2012년 10월 16일 (화) 오전 06시 41분 29초 제 목(Title): 정치 후원금과 정치개혁 아이디어 대선을 맞어서 여야 할거 없이 정치개혁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나 문-안 두사람은 정치개혁을 위한 구체적 움직임이 있는 거 같다. 그런데 그 정치개혁의 대상으로 제도나 사람등 여러가지 아젠다가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돈문제"다. 즉 정치자금 문제. 뭐 뇌물성의 불법적인 정치후원금 근절 같은건 당연하니 언급할 필요가 없고 현재 몇억정도에 (최고인 박근혜가 3억+정도) 그치는 정치후원금을 크게 올리고 또 국가에서 정당에게 주는 정치보조금 제도를 개선해서 정당의 지지도와 징치보조금을 연계하자는 거다. 현재는 개인은 정치후원금을 내면 1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그이상은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이걸 좀더 활성화하기위해 전유권자들에게 정치기부 바우처를 배포하자는 거다. 예를 들어 국가가 정당과 국회의원들에게 지급하는 정치보조금 총액으로 한해 1000억이라고 가정하자. 그리고 유권자 수가 1000만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유권자 1인당 1만원의 바우처를 배포하고 그 바우처를 각 정치후원 대상들이 수집해서 국가에 제출하면 그 액수에 비례하는 정치보조금을 지급한다. 그런데 바우처는 모두 수집되지는 못할것고 일부만 수집될 것이므로 그 행사되지 않은 바우처의 금액은 수집된 바우처의 비율로 나누어서 분배하는 거다. 그 미행사 금액을 배분할 때 바우처의 액수 뿐아니라 10만원 이하의 개인이 정치후원금으로 낸 것 (그 이상 낸 정치후원금은 상한치인 10만원으로 절사 ) 의 금액을 합쳐서 계산하는 거다. 즉 바우처를 1만장을 모으면 1억원인데 바우처 회수율이 30%라서 정치보조금 1000억 중 300억 배분하고 남은 700억은 바우처 금액과 정치 후원금중 10만원 이하 금액의 합산금액의 비율로 모든 정치후원회들이 나누어 가진다는 거다. 즉 매년 선거로 투표할는 대신 "지갑"으로 투표하자는 거다. 바우처의 배포는 국회임기가 시작된 달에 하고 수집된 바우처의 지급은 12개월 후에 한다. 그러면 매년 이 바우처 배포기간/수집마감기간이 되면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이를 많이 모으기위해 국민들에게 있는 아양 없는 아양을 다 떨거다. 또는 수집된 바우처는 3개월마다 금액을 지급하고 다만 미행사 바우처에 대한 정산은 바우처 배포후 12개월후에 하는 거다. 물론 이 바우처는 상품권같은 종이바우처 외에 인터넷/모바일 상품권등 국민들이 쉽게 바우처를 행사할수 있는 방식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