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arbages ] in KIDS 글 쓴 이(By): cookie () 날 짜 (Date): 2012년 09월 27일 (목) 오전 06시 01분 45초 제 목(Title): 이번 선거전 공약에 포함되었으면 하는거.. 세 후보들이 드뎌 본격적인 대선 행보들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각 후보의 이런 저런 공약이나 정책들이 슬슬 나오고 있는데 여러가지 기대하는 것이 많지만 대부분 경제적 공약 위주로 공약이 메워지는 거 같다. 물론 그게 가장 중요하고 또 국민들의 관심사니 먼저 나오는 건 이해하지만 그러나 정치발전 등의 비 경제 공약들도 이제 나와야 한다. 정치적 공약 중에서 본인이 제일 중요시하는 것은 바로 "표현의 자유"다. 많은 국민들이 MB가 대통령되고 가장 짜증나고 우리사회가 10년 20년 전으로 후퇴하고 있다고 느낀건 바로 국민들의 눈과 입을 틀어막는 군사 독재 시대로 회귀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작태들 때문이 었다. 그러니 박근혜야 아예 기대도 안하지만 적어도 두 야권 후보들은 이 우리 국민들의 눈과 입을 막았던 언론/방송 장악이나 툭하면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던 각종 규제나 처벌등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혁신적인 언론 출판 표현 결사의 자유를 보장할 법을 확실하게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었으면 한다. 그게 유신공주 박근혜는 "me too" 하고 결코 따라 할 수 없는 야권 후보들이 확실하게 차별화할 만한 공약이 아닐까? 특히 공안기관이나 경찰 등에 의한 국민의 감시나 제제를 근본적으로 막을 대책과 기구를 신설해서 국민이 글 한번 말 한번 잘못 했다고 이유로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면 한다. 특히 각종 인터넷 관련 법규정과 제도를 정비해서 그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해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회복시킬 공약이 꼭 필요하다. 특히 명예훼손죄는 그 구성 요건과 대상을 엄격히 제한해서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이 국민을 상대로 명예훼손 고발을 남발 하는 것을 막ㄷ하야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