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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rbages ] in KIDS
글 쓴 이(By): syban (Ban's)
날 짜 (Date): 2012년 09월 04일 (화) 오후 03시 14분 21초
제 목(Title): Re: 사형제도의 손익계산...


손익계산에는 빼고 순수하게 "사형폐지국"이라는 타이틀을 유지하는데
국민이 낸 세금이 연간 13억이 든다는 거다.

세계인들이 한 국가의 인권존중이라는 인류보편적 가치를 평가하는데나
자국의 국민들이 자신의 국가의 인권존중의 정도에 대해 자부심을 유지하는데
사형제 존재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팩터가 되니
국가 체면을 유지하고 국민들의 인권자부심을 유지나는
홍보비용/체면유지비으로 연간 13억이면  별로 비싸지 않다고 생각한다.

요즘의 사형집행을 재개하기를 원하는 여론은 이성적 판단이라기보다는
다만 저열한 집단적 복수심에 불과하지 않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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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미국,일본,중국 모두 사형집행하는데,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라는 타이틀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이라도 사형폐지한다면 당연히 따라가야 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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