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arbages ] in KIDS 글 쓴 이(By): cookie () 날 짜 (Date): 2012년 09월 04일 (화) 오후 12시 33분 30초 제 목(Title): 사형제도의 손익계산... 요즘 엽기적인 흉악 범죄가 횡행하고 또 사형수가 인간존엄성이나 헌법을 들먹이며 헌법소원을 낸다든지 교도관을 고소고발을 한다는 게 보도가 되며 사형수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15년째 사형집행을 하고 있지 않은데 일부 보수신문에서는 사형집행 여론을 부채질하는 듯한 기사를 띄운다. 나도 가끔 이런 보도를 보면 그냥 확 모조리 사형을 집행해버리는게 어떨까 하고 생각하기도하고 또 현대통령이야 원래 인권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이니 사형집행을 "해치워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다 하지만 인권을 떠나서 순수한 손익계산을 해보자. 현재 우리나라는 시형수가 60명, 연간 13억원 정도가 든다 (교도소 건물 감가상각, 인건비, 운영비 등도 포함) 사형이 범죄예방효과가 있느냐는 것에대해서나 범죄자의 인권 vs 피해자의 인권 등등은 매우 논란이 많으므로 손익계산에는 빼고 순수하게 "사형폐지국"이라는 타이틀을 유지하는데 국민이 낸 세금이 연간 13억이 든다는 거다. 세계인들이 한 국가의 인권존중이라는 인류보편적 가치를 평가하는데나 자국의 국민들이 자신의 국가의 인권존중의 정도에 대해 자부심을 유지하는데 사형제 존재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팩터가 되니 국가 체면을 유지하고 국민들의 인권자부심을 유지나는 홍보비용/체면유지비으로 연간 13억이면 별로 비싸지 않다고 생각한다. 요즘의 사형집행을 재개하기를 원하는 여론은 이성적 판단이라기보다는 다만 저열한 집단적 복수심에 불과하지 않나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