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arbages ] in KIDS 글 쓴 이(By): cookie () 날 짜 (Date): 2012년 08월 25일 (토) 오전 10시 29분 15초 제 목(Title): Re: 애플 대 삼성 재판결과 예측.. 애플 아이폰이 삼성의 3G 통신 특허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재판에서 삼성의 통신특허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미국 배심원들이 아이폰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해서가 아니라 삼성이 애플과의 특허료 협상에서 삼성이 신의성실로 임한게 아니라 삼성이 애플에 대해 차별적이고 보복적인 과다한 특허사용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애플은 어쩔수 없이 표준필수특허의 라이센스를 획득하지 못했으므로 애플은 협상결렬과 특허무단사용에 책임이 없다고 본거 같습니다. 만약 위 추정이 맞다면 합리적 결론이라고 보입니다. 즉 한국에선 애플의 제안이 무리하고 불성실하다고 봤고 미국에선 삼성의 제안이 무리하고 불성실하다고 본거 같습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한국법원과 미국법원이 "협상결렬의 책임"을 전혀 반대로 판단하고 있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