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arbages ] in KIDS 글 쓴 이(By): 완충완방 (META) 날 짜 (Date): 2012년 08월 15일 (수) 오전 07시 10분 55초 제 목(Title): Re: 애플 대 삼성 재판결과 예측.. 미국은 애플 승리후에 특허제도를 바꿀것입니다. 그래도 적어도 이 판례로 외국기업들한테 뽑아먹을 만큼은 유지하겠죠. 2012년 08월 14일 (화) 오후 01시 29분 23초 cookie (): > 전후 분위기를 보아하니 삼성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거 같다. > > 지금 이슈가된 게 애플의 디자인 특허와 삼성의 통신특허. > 통신 특허는 원래 애플 아이폰이 삼성의 특허를 이용하고 있다는 > 사실관계는 명백하니 당연히 삼성 승. > > 문제는 배상 액수인데 이건 전망이 어두움. > 표준필수특허라면 대당 몇센트 선의 껌값 정도 밖에 안됨. > 삼성이 주장하는 대로 2-3%선의 일반특허 사용료를 받을 가능성 희박. > 그러니 애플은 액면으론 지고도 사실상 승리하는 셈. > > 반면 애플이 주장하는 디자인 특허는 사실관게로 다투는 중. > 삼성은 아이폰 디자인이 독창적인 게 아니라는 거와 > 갤럭시가 아이폰을 베낀게 아니라는 양쪽에서 각종 정황증거를 > 제시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확증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 중요한 증인이나 증거를 배척당하는 등 악전 고투를 하고 있음. > > 사실 상식으로는 너무나 뻔해보이는 사실도 재판에서 "증명"하기는 > 쉽지 않다는 거. 재판장도 은근히 애플에 유리하게 진행하고 있음. > 애플빠까지는 아니라도 상당히 애국심이 투철한 재판관 인듯. > > 내가 배심이라면 삼성이 아이폰을 베낀건 맞지만 애당초 애플의 > 디자인 특허가 충분한 독창성이 있거나 특허로 보호할만한 > 차별성이 있는게 아니므로 애플의 요구를 기각하는게 옳다고 봄. > > 하지만 이런 상식적인 결론의 배심평결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음. > 그러니 삼성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놀랄일이 아님. > > 삼성으로선 배심에서 만장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의견이 갈라져 > 따라서 원고인 애플의 요구가 기각되는 게 현재로선 최선으로 > 바랄 수 있는 베스트 케이스인데 솔직히 이대로 가면 쉽지 않다고 보임. > > 그러니 결국 애플과 삼성의 클레임을 각각 하나씩 인정해주는 > 표면적으론 공평해 보이는 재판결과가 나오겠지만 실질적으론 > 모두 애플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결과로 낙착될 가능성이 농후함. > >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건 미국특허 제도의 부끄러운 암흑시대가 열리는 것임. --MET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