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arbages ] in KIDS 글 쓴 이(By): cookie () 날 짜 (Date): 2012년 08월 14일 (화) 오후 01시 29분 23초 제 목(Title): 애플 대 삼성 재판결과 예측.. 전후 분위기를 보아하니 삼성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거 같다. 지금 이슈가된 게 애플의 디자인 특허와 삼성의 통신특허. 통신 특허는 원래 애플 아이폰이 삼성의 특허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관계는 명백하니 당연히 삼성 승. 문제는 배상 액수인데 이건 전망이 어두움. 표준필수특허라면 대당 몇센트 선의 껌값 정도 밖에 안됨. 삼성이 주장하는 대로 2-3%선의 일반특허 사용료를 받을 가능성 희박. 그러니 애플은 액면으론 지고도 사실상 승리하는 셈. 반면 애플이 주장하는 디자인 특허는 사실관게로 다투는 중. 삼성은 아이폰 디자인이 독창적인 게 아니라는 거와 갤럭시가 아이폰을 베낀게 아니라는 양쪽에서 각종 정황증거를 제시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확증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중요한 증인이나 증거를 배척당하는 등 악전 고투를 하고 있음. 사실 상식으로는 너무나 뻔해보이는 사실도 재판에서 "증명"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 재판장도 은근히 애플에 유리하게 진행하고 있음. 애플빠까지는 아니라도 상당히 애국심이 투철한 재판관 인듯. 내가 배심이라면 삼성이 아이폰을 베낀건 맞지만 애당초 애플의 디자인 특허가 충분한 독창성이 있거나 특허로 보호할만한 차별성이 있는게 아니므로 애플의 요구를 기각하는게 옳다고 봄. 하지만 이런 상식적인 결론의 배심평결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음. 그러니 삼성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놀랄일이 아님. 삼성으로선 배심에서 만장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의견이 갈라져 따라서 원고인 애플의 요구가 기각되는 게 현재로선 최선으로 바랄 수 있는 베스트 케이스인데 솔직히 이대로 가면 쉽지 않다고 보임. 그러니 결국 애플과 삼성의 클레임을 각각 하나씩 인정해주는 표면적으론 공평해 보이는 재판결과가 나오겠지만 실질적으론 모두 애플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결과로 낙착될 가능성이 농후함.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건 미국특허 제도의 부끄러운 암흑시대가 열리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