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arbages ] in KIDS 글 쓴 이(By): dax93 (라크) 날 짜 (Date): 2012년 03월 26일 (월) 오후 01시 17분 11초 제 목(Title): Re: 이정희 사퇴, 종북주의자 그리고 파시� 개인의 양심에 맡기자면, 결국 법을 없애고 도덕률에 따라 살자고 하는, 법치주의의 근본을 부정하는 주장이 되는 거여서. 소크라테스가 실제 그런 말을 했는가는 차치하더라도, 어이없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이없게 쓰이는 경우가 있을 순 있겠죠. ^^ ================================= 모든 사회는 진화/변화해 갑니다. 그런데 "악법도 법이며, 반드시 지켜야 한다."가 기본 가정이라고 하면 한번 제대로 악법이 만들어지면 그 사회는 그 악법으로 인해 고정되어 버리죠. 따라서, 많은 잡음(개인의 판단으로 악법여부 판단에 따르는)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이 악법으로 판단하면 그에 맞서서 대항하는 것을 기본 가정으로 하는 사회가 보다 건전하고 발전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