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arbages ] in KIDS 글 쓴 이(By): cookie () 날 짜 (Date): 2011년 12월 29일 (목) 오후 09시 06분 32초 제 목(Title): 인터넷 실명제 폐지 & SNS 규제 위헌 오래간 만에 반가운 소식이 두가지나 한꺼번에!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cluster_list.html?newsid=20111229201804668&clusterid=484922&clusternewsid=20111229201004482&p=yonhap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를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이 한정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트위터 등 SNS를 통한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93조1항에 대해 재판관 6대 2의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이에 따라 내년 4월 19대 총선부터 사실상 트위터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할 수단이 사라졌으며, 정당이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가 가능해졌습니다. http://media.daum.net/digital/view.html?cateid=1008&newsid=20111229203158406&p=dt `인터넷 실명제` 폐지 수순 밟는다 방통위, TF구성 제도개선…주민등록번호 수집도 단계적 금지 내년부터 인터넷 사이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단계적으로 금지되고,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도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인터넷 정책에 대한 전면 손질을 꼽았다.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 변화를 따라가고, 증가하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 역시 MB 정권이 레임덕이 되니까 이제 조금씩 우리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군. 실명제 폐지를 위해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 절차를 밟고 있었는데 내일 취소해야 겠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