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arbages ] in KIDS 글 쓴 이(By): limelite (a drifter) 날 짜 (Date): 2011년 08월 15일 (월) 오후 07시 21분 11초 제 목(Title): 투표 않는 것 보통은 선거에 참여 않는 것을 비민주적 행위라며 성토를 많이 한다. 왜 그럴까? 민주주의는 참여에 의해서 유지될 수 있는데, 여러 참여 '수단' 중 가장 중요한 선거를 않으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회에 불만만 갖지 말고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중요한 수단인 투표에 참여해서 스스로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는 '목적'을 달성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가끔 보면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를 들어, 민원인을 보호하라고 만든 행정절차가 어쩌다 오히려 민원인에 피해를 주는 상황임이 분명한데도 행정절차 규정에만 매달리는 공무원이 그렇다. 경찰이나 심지어 의사들한테도 비슷하게 목적의식 없이 규정 관철만 주장하는 행위가 가끔씩 눈에 뜨인다. 투표 역시 민주주의를 유지 관철하는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때에 따라서 선거가 민주주의에 위협이 될 수도 있고, 투표 거부가 민주주의 유지 관철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때는 투표 외에 다른 형태의 민주주의 관철 수단을 쓸 수 있는 것이다. 법규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무조건 적용하는 것만 중요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목적에 맞게 법규정을 적용하는지 예외적인 상황은 아닌지 살피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왜! 선거와 투표가 목적에 맞는지 살피는 것이 문제 되는가?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지 마라. ............................................................................... a drifter off to see the world there's such a lot of world to s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