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arbages ] in KIDS 글 쓴 이(By): cookie () 날 짜 (Date): 2011년 08월 04일 (목) 오후 02시 36분 17초 제 목(Title): Re: 주민번호 보관하지 않는 실명제 실시방 > 그래서 "법규"를 만들자고 한 겁니다. > 복잡하게 기술 도입하느니 제도만 바꾸면 되니까요. 법 만들기를 추진해 본 경험이 없는 거 같군요. 간단한 법도 만들거나 고치거나 하려면 여러해가 걸리고 공무원조직에서 열나게 뛰어줘야 합니다. 업체 쪽에서도 열심히 로비를 해주어야 하고요. 돈도 인맥도 많이 들고 공무원들도 기자들도 구워삶아야 하고... 차라리 업계쪽에서 기술을 도입하는게 월등히 쉽고 싸고 빠른 해결책입니다. 더구나 실명 가입제 같이 여론이 첨예하게 갈려있고 정치적인 함의까지 있는 법이면... 차라리 내가 국회의원이 되는게 더 빠르고 쉬울겁니다. 저를 국회로 보내주세요. 제 임기동안 실명제 폐지에 올인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