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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rbages ] in KIDS
글 쓴 이(By): cookie ()
날 짜 (Date): 2011년 03월 19일 (토) 오전 09시 13분 45초
제 목(Title): 역시 본색을 드러내는 구먼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1103180166

게임 업체 매출 1% 강제로 걷는 법안 발의
기사입력 2011.03.18 

청소년 게임 중독의 예방·치료비를 게임 업체에게 강제로 걷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18일 발의됐다. 게임을 카지노·경마 같은 사행산업과 
마찬가지로 취급,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 1을 징수하려는 조치에 게임업계는 
충격에 빠졌다.

개정안에는 여성가족부 청소년 중독 예방·치료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게임 제공자가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 1을 부담금 및 기금 형식으로 납부해 총 
2000억원의 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금 조성 및 관리는 여성가족부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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