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arbages ] in KIDS 글 쓴 이(By): cookie () 날 짜 (Date): 2011년 02월 25일 (금) 오후 07시 37분 51초 제 목(Title): Re: 이슬람 채권 논란에 대한 해결책 테러자금 운운 하는 건 하등의 고려할 가치가 없고 부동산의 가치상승이 재산가들의 주요 재산 증식수단인 한국의 상황에서 부동산을 사고 파는데 각종 세금을 면제해주는 건 문제가 없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 그 이슬람 자금으로 투자한 빌딩이 가격이 올라 약정한 채권금리를 주고나도 남는다면 그건 부동산 투자라고 봐야죠. 이걸 세금을 다 면제해주는 건 특혜 맞고 반대할 만 하다고 봅니다. 그러니 원천적으로 양도이익 등등이 발생하지 않게 따라서 과세가 필요없도록 이슬람 채권 원금을 투자를 하도록 해야하고 그러기 위해선 일정한 제한도 필요하고 반대로 이런 거래에서 고정 수익, 원금 반환 보증, 환차익 헤지등 고정금리 채권으로서의 성격이나 매력을 갖추기 위해서 보완적인 입법이 필요하지죠. 그리고 부동산에 기반한 고정수익 채권이라는 제도나 투자는 굳이 이슬람 투자자 아니라도 국내나 기타 국제 투자가 들에게도 나름 매력적인 금융상품이 될수도 있으니 이건 내국인, 외국인, 이슬람 투자자들 모두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신종 금융상품이 되지요. 어쩌면 회사채 나 국채 중간쯤 가는 괜찮은 투자수단 일 수도 있어요. 위에 제안한 임대수익권 거래 라면 이슬람 투자가가 건물의 소유주가 되는 건 아니니 이슬람의 영향은 제한적이고 기독교계의 불만이나 우려도 달랠수 있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