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arbages ] in KIDS 글 쓴 이(By): lathi (크앙) 날 짜 (Date): 2011년 02월 22일 (화) 오후 09시 47분 29초 제 목(Title): Re: 인구밀도 순위... 당신 자식이 당대에 대기업 총수나 부동산 재벌이 될수 있다고 자신하면 넷이든 다섯이든 많이 낳으시고 하지만 평범한 중산층 이상은 어려울 거 같으면 서로 적게 낳는게 우리 아이들이 그나마 살면서 사람답게 대접 받을 수 있고 행복하게 일생을 마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길. ---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고령화로 인해 연금 및 의료 보험과 같은 공공지출은 늘어나는 반면 생산 가능 인구는 감소하기 때문에 세금 걷기 어려워지므로 일인당 공공지출의 양은 감소할 수 밖에 없어요. 고소득층은 국가 연금이나 공공 의료 보험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니까 별 문제는 없는데,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은 타격이 크죠. 물론 노동력이 희소해지므로 노동 수익률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나,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높은 세 부담에 허덕이게 되고 생산력 저하로 물가가 상승하게 되므로 실질 구매력이 높아질지는 의문입니다. 지금 국민연금 개혁(?)이니 민영 의료 보험이니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게 다 출산율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복지 예산 미리 줄여놔야 한다는 거에요. 그래서 출산율 문제는 중산층 이하에게는 죄수의 딜레마와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서로 적당히 둘 씩은 낳아서 필요한 세금을 나눠내는 것이 좋지만 개개인에게는 한 명의 자식에게 자원을 집중해서 최대한 신분을 상승시키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죠. 대기업 총수나 부동산 재벌은 딴 세상 얘기라 스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