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arbages ] in KIDS 글 쓴 이(By): belokan (beLOKAN) 날 짜 (Date): 2011년 02월 15일 (화) 오후 06시 24분 15초 제 목(Title): Re: 우리나라에 해병대가 필요하나? 합동군 ? 통합군 ? -- 통합군제는 기존의 육.해.공군 3군 병립제형의 군구조를 변경해 국방참모총장(추후 합동참모의장 개명)에게 육.해.공 3군에 대한 군정권과 군령권을 모두 부여하는 군제를 말한다. 반면 합동군제는 현재와 같이 합참의장과 각 군 총장이 각각 군령권과 군정권을 분리 행사하는 형태의 군제를 의미한다. ~(중략)~ 통합군사령관 1인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면 문민통제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고, 또한 각 군 본부를 해체하게 되면 해.공군의 전통과 특성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통합군제가 수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 연합뉴스 기사검색에서 옮겨온 것인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해,공군에서는 통합군제 반대한다고 하는데 왜 반대하는지도.. -------------------- 가장 큰 차이가 기사에 나온대로 군정권, 군령권 을 누가가지냐 같네요. 현재는 군정권은 각군 총장 군령권은 합참의장이죠. 그러니까 인사권이 각군 총장에게 있으니 군령권이 잘 안먹히죠. 가까운 예가 천안함사건때 합참의장보다 총장한테 보고가 먼저 올라갔다고 하죠. b...... .e..... ..l.... ...o... ....k.. .....a.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