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arbages ] in KIDS 글 쓴 이(By): cookie () 날 짜 (Date): 2011년 01월 31일 (월) 오후 12시 40분 15초 제 목(Title): 전의경 폐지... 요즘 경찰청에서 각 지방마다 돌아다니며 소원수리를 받고 있는데 제보된 내용을 보면 지금이 21세기가 맞는지 싶은 각종 가혹행위등 엄청난 내용들이 제보되고 있다. 전의경 조직의 구타등 반인권적 사례가 문제가 된건 어제오늘이 아니다. 아주 오래된 문제이고 기억나는 경우만 해도 몇년전 나체사진 소동나고 인권위에서도 설문조사를 했고 그후 경찰에서 인권보호제도를 만든다고 대책발표했던 기억도 선명하다. 그런데도 6년이 지난 지금 다시 소원수리를 받아보니 별로 개선된거 같지 않다. 내 생각은 전의경 제도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 한다. 직업 경찰이 해야할 일을 절대 상명하복을 원칙으로하는 군대조직같은 전의경이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문제의 씨앗을 내포하고 있는거다. 몇년전 전의경 대책으로 2013년 까지 점진 폐지하기로 했다가 어청수가 경찰총장을 하며 예산 문제를 핑계로 없었던 일로 하기로 한것으로 안다. 원래 대간첩작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전경제도가 이제 간첩도 없는데도 교통단속이나 경비 시위진압등 원래 목적과 전혀 관계없는 일반 경찰업무에 동원되고 있다. 또 민간 경찰이 사실상 유사 군사조직을 가진다는 것도 문제다. 조직적인 인권침해를 고참들의 개인적인 잘못으로 돌려서 문제를 축소할 게 아니라 이제 전의경제도를 만든 원 목적이 해소되었으니 이제 폐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이 1조라고 하는데 이정도는 쓸데없는 건설공사 하나만 줄여도 나온다. 조현오 총장이 결단을 내리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