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arbages ] in KIDS 글 쓴 이(By): dax93 (라크) 날 짜 (Date): 2010년 12월 24일 (금) 오후 12시 38분 57초 제 목(Title): Re: 이럴때 보면 대한민국은 참 저질국가. 어린이임을 몰랐어도 어린이가 성인임을 주장했더라도 어린이가 성인처럼 보였더라도 중범죄라는 사실. ============================================== 그럼 미국에서도 미성년자가 아닌 줄 알고 성관계를 갖으면 성범죄가 되나요? 아닐텐데.. 상대방이 성년이라고 생각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무죄 판결 받을텐데.. 확실한가요? 성범죄 처벌에 관해서 미국이 한국보다 훨 선진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하는데, 사실관계는 명확히 해야 할거 같아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