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arbages ] in KIDS 글 쓴 이(By): Jurassic ( Park) 날 짜 (Date): 2010년 12월 12일 (일) 오후 03시 33분 43초 제 목(Title): Re: [요청] 무상급식의 장점과 필요성 >> 저는 자녀의 교육과 육아는 전적으로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부득이한 경우로 자녀 교육/육아가 힘들어질 경우, 적극적으로 국가가 나서 >> '도와야'한다고도 생각합니다. >> 저소득층 부모들이 느낄 수 있는 급식에 대한 문제는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 부모로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찾아 먹일 수 있느냐 하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 >>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사회구성원의 보육과 교육의 1차 책임을 부모에게 지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가 힘들 경우에 국가가 2차적으로 나서서 최저 수준의 보육과 교육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이 제도의 가장 큰 문제가 출산율의 저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여자들은 웬만한 신랑감이 아니면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애들을 낳지 않거나 고작 1명 정도입니다. 사실 아이를 낳아서 학교갈 때까지 집에서 보육하는 것만 해도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학교에 보내놓고도 1차적 책임을 부모에게 지우고 있으니 책임질 자신이 없으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당연히 합리적인 결정이지요. 하지만 국가나 사회의 차원에서는 인구 감소라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합니다. 국가체제를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인구 감소는 국가유지에 심각한 문제임을 공감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 구성원 교육과 보육의 1차 책임을 부모에서 국가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무상급식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필요한 비용까지 점진적으로 국가가 부담하기를 기대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아이를 3명 정도 키우면 특별하게 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국가가 지원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청년실업문제와 출산율 저하문제가 모두 해결됩니다.) 저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북으로 가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논리는 철저히 자본과 시장의 논리입니다. 국가에서는 가계에 물건값(출산및교육지원)을 지불하고 물건(사회구성원)을 받아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물건의 공급이 감소(출산율 저하)하므로 물건값(아이를 낳아 키우는 비용)을 더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회 구성원을 키우는 일은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일이며 국가에서 그 일을 정당하게 평가하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