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arbages ] in KIDS 글 쓴 이(By): space () 날 짜 (Date): 2010년 12월 10일 (금) 오후 01시 39분 51초 제 목(Title): Re: [요청] 무상급식의 장점과 필요성 무료/할인가격에 급식을 받는 것을 학우, 담임선생, 학교가 알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급식의 재정을 담당하는 부처로 직접 급식비를 내거나 할인/감면 받는다면 '위화감 조성'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은 완벽히 해결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은 공산/사회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엄연한 자유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공짜로 떠먹여 주는 노예습성을 길러주는 것보다는 공짜밥이라도 정당한 방법으로 찾아 먹는 길을 가르치는 것이 옳습니다. (무능한 부모들에게 하는 말 입니다.) 저는 자녀의 교육과 육아는 전적으로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득이한 경우로 자녀 교육/육아가 힘들어질 경우, 적극적으로 국가가 나서 '도와야'한다고도 생각합니다. 저소득층 부모들이 느낄 수 있는 급식에 대한 문제는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로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찾아 먹일 수 있느냐 하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 됩니다. 일률적인 무상급식으로 생길 수 있는 단점들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모든 단점들 뒤로 하고 한가지만 꼽자면, 부유층 지역의 자발적인 추가 급식비 징수가 있는데요. 이건 어떤 근거로 막을실껀가요?! 그리고 더 많은 지역으로 퍼져나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 입니다. === 일인당 국민소득 6만불 국가, 미국, 그 중에도 가장 부유한 캘리포니아의 급식정책을 간단히 요약하여 소개합니다. 1. 유료 식권제를 기본으로 합니다. 2. 간단한 문서 작성 하나로 할인/감면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런 증명자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학교로 제출해도 되고 직접 해당 교육구 담당과로 제출도 가능합니다. 3. 교육구마다 급식비가 다릅니다. (정부 보조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유료 급식비 또한 공짜나 다름없는 교육구도 있음) 4. 식권이 집으로 직접 우송됩니다. (돈 주고 샀는지 공짜로 얻었는지는 부모가 직접 말해주기 전엔 아무도 모릅니다.) === 무료/할인 급식으로 얻게되는 불이익 = 전교 부모 모두가 함께 나눕니다 = 허술한듯한 무료/할인 급식제를 지탱하는 힘의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내 자식 교육과 육아는 내가 진다는 자존심에서 지탱되는 것이죠. 1. 무료//할인 급식학생의 비율이 학교 평가 보고서에 함께 기록됩니다. 2. 이 기록에 따라 정부보조금의 액수가 결정됩니다. 3. 학부모로서는 이 기록을 참조하여 자녀 진학, 거주지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보통 잘사는 지역의 학교가 성적도 좋고 할인 급식율도 낮은게 당연하겠지만, 같은 교육구 안에서 비슷한 성적의 두 학교를 비교할 경우, 어느 학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 이것도 차별입니까? 북조선으로 귀순하시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