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arbages ] in KIDS 글 쓴 이(By): chucky (♡유니짱♡) 날 짜 (Date): 2010년 12월 09일 (목) 오후 12시 39분 12초 제 목(Title): Re: [요청] 무상급식의 장점과 필요성 대한민국헌법 제 31 조 (1987. 10. 29 개정) 1.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3.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이하 생략] 의무교육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제 생각에 교과서, 통학, 교육 시간 중 급식, 각종 준비물(필기구, 노트 포함) 등은 의무교육의 범위이고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원이 부족하여 그동안 미뤄왔다면 재원이 충분한 지금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윤 =========================================== e-mail : kangyoon@gmail.com mobile : 010 - 5711 - 56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