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arbages ] in KIDS 글 쓴 이(By): cookie () 날 짜 (Date): 2010년 12월 08일 (수) 오전 03시 20분 03초 제 목(Title): Re: 카페테리아식 복지집행. 이런 방식은 개별 프로젝트나 복지안 뿐아니라 전체적인 예산의 분배에도 적용할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전체 예산을 큰 분야별로 나열하고 (예를 들어 국방, 교육, 문화, 복지, 경제개발, 국토건설 등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국민들이 투표를 하도록 해서 그 중요도 배정에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거다. 그래서 국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산은 증가울을 높이고 그 쿼타 내에서 관료들이 세부 예산을 짜도록 하든 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