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freeeXpression ] in KIDS 글 쓴 이(By): isis (# H.Son #) 날 짜 (Date): 1995년05월08일(월) 05시01분45초 KST 제 목(Title): 이화여자대학교의 학칙 한 단체의 규범이나 규례가 그 집단의 이익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 규칙이 다른 단체의 이익에 배치되는 경우 상위법률에 의해 조정합니다. 또한 그 단체의 구성원중에 그 규칙에 부당함을 느낄 경우 상위법률에 의해 조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구성원이 어떤 불만을 느끼지 않았을 경우 또는 그 단체밖의 어떤 사람이 그 규칙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을 경우 그 규칙은 정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라면 법원에 제소하여 판결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구성원의 불만은 그 단체에서 수렴 조정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법률은 일관적으로 적용될 수 없으므로 여러 상황을 감안하여 적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단체의 규칙이 심한 사회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면 국가의 법률로써 그것을 강제적으로 바로잡기도 합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검찰청 등등의 국가 기관인 것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의 전통이 심한 사회문제를 일으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그 교칙 자체가 개인의 자유를 저해한다고 보기에는 재학생 대부분의 연령이 결혼 적령기라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논란의 가능성이 있겠지만)... 다만 학교 교칙이 예외를 인정치 않고(이를테면 이미 주부가 된 여성의 입학을 거부한다든지 하는) 적용될 때 약간의 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법률에 무식한 ISIS였습니다. (C) 1995-1996 ISIS, Hyeon S Son. 이 글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만, 마음대로 복사 배포해도 상관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