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freeeXpression ] in KIDS 글 쓴 이(By): Myrine ( 미리내 ) 날 짜 (Date): 1994년10월08일(토) 16시54분18초 KDT 제 목(Title): 남한사회에의 소고 ...... [ 2 ] 남한사회에의 소고 ...... [ 2 ] 앞선 글에서는 다원주의에 입각한 토론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것은 하나의 원칙이며 사회가 경직되지않고 사회성원들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되 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건설적인 토론은 청의적인 사상에서 나온다. 사상의 획일성과 경직성은 한 사회를 피폐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일 것 이다. 오랜 군사독재 아래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국론의 통일이란 명분하에 금지 되어왔다. 이로 인해 아직 우리 사회에서 건전한 대화와 토론의 문화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성적인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 사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그것이 이미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져 가고 있다. 창조적인 토론을 위해서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사상의 자유는 인간의 천부적인 권리의 하나로 이미 인정되어있다. 진정한 사상의 자유가 실현 실현되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나는 때로 후자를 부정하는 권력의 논리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개인의 생각을 통제하는 방법이 나타나기 전까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사상의 자유는 어느 사회, 어떤 시대에나 있어 왔다. 그러나 그것이 민주주의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유는 개인의 생각이 대중앞에서 검증되는 것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개인의 사상이 대중에게 제시 되고 공개된 장 에서의 토론 -- 반대파에 대한 일종의 설들 -- 을 통해 살아남은 것이 한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이데올로기는 소수 지배 엘리트의 권력 -- 궁극적으로 세속적 이익 -- 을 증대 시키기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 `최소한의 정부가 최선의 정부'라는 말이 있었다. 이것은 정부 -- 권력 -- 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경계하는 말이다. 동시에 자본주의식 경제를 -- 정부의 간섭을 벗어난 경제 활동 -- 실현 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그러나 근대의 복지사회의 개념이 도입됨으로써 새로운 정부의 역할이 요구 되었다. 복지사회의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 하게 되었다. 하지만 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다수 국민의 복지를 실현한다는 전제하에서 정당화 된다. 이것은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 결정을 의미하 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이해와 양보를 통한 정책의 실현을 의미한다. 대화와 토론이 단절된 사회에서 이런 정부의 역할은 소수의 힘있는 이익집단에 의해 왜곡된다. 정책의 결정이 은폐되고 소수의 이익을 위해 힘없는 다수 국민의 희생이 강요된다. 여기서 권력의 비리가 싹트게 된다. 요사이 우리사회를 뒤흔드는 문민정권의 횡포가 나를 답답하게한다. 이미 극복했 다고 믿어오던 과거 군사정권의 전횡이 되살아남을 느낀다. 무차별한 인신의 구속, 사상과 학문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 통일논의의 금지 ..... 정책은 정부가 결정한다. 그러나 그 정책의 정당화는 국민의 동의에 달려있다. 한 나라의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P.S. 생각의 가닥이 자꾸만 흐트러 지는 군요. 이번에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민주정부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려 했는데 제대로 전달이 될려는지 ........ ------- Now , I may wither into the truth. ---- Yeats -------- ==========.....해..와.....달..과.....미..리..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