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freeeXpression ] in KIDS 글 쓴 이(By): virt ( ＴЯＩＶ) 날 짜 (Date): 2003년 5월 13일 화요일 오후 04시 29분 33초 제 목(Title): 2003/4/9 공종식/인터넷 '익명의 커튼 뒤' 기사 분야 : 정보/과학 등록 일자 : 2003/04/09(수) 18:32 [기자의 눈]공종식/인터넷 '익명의 커튼 뒤' 최근 사이버 공간은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으로 뜨겁다. 이는 정보통신부가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 게시판을 시작으로 실명제를 도입해 민간 분야 게시판에도 확대해 나가기로 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공동대책위까지 구성,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반대 의견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실명제 도입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 새로운 토론의 장으로 떠오른 사이버 공간을 위축시킨다.’ 이 주장대로 ‘익명성’이 표현의 자유를 확대해 시민사회와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했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은 부인하기 힘들다. 시민계급이 앙시앵레짐(구체제)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누가 제작했는지 알 수 없는’ 팸플릿의 익명성이 큰 힘이 됐다. 또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 알 수 없도록 한 비밀투표의 원칙은 민주주의의 토대이다. 그런데 인터넷이 급속하게 보급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익명성 과잉’에 대한 지적이 커뮤니케이션 전공 학자들 사이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 민주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표현의 자유가 이미 확대된 상태이고 이에 따라 ‘추가적인 익명성이 가져다주는 편익’보다는 ‘익명성의 남용으로 인한 폐해’가 더 커졌다는 지적이다. 경제학 용어로 표현하면 익명성의 한계비용이 한계효용보다 커진 것이다. 명예훼손, 언어폭력, 허위사실 유포 등 인터넷의 역기능이 익명성이라는 커튼 뒤에서 커지고 있다. 지난번 대선(大選) 때도 익명성을 악용한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었다. 우리 사회가 치른 엄청난 비용이었다. ‘실명제 도입이 사이버 공간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한 포털업체가 “그렇지 않다”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드림위즈는 99년 출범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무릅쓰고 인터넷 실명제 원칙을 고수했다. 그래서인지 거친 욕설이나 저질 대화는 다른 사이트에 비해 현저히 적다. 가상공간에서의 ‘쓰레기 투기행위’가 줄어든 것이다. 그런데도 드림위즈의 현재 회원수는 850만명으로 국내 포털업체 가운데 4위이며 실명게시판에서는 24시간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 이 회사 김정수 기획팀장은 이렇게 말했다. “개개인의 의견과 정보를 올리는 게시판에 실명으로 글을 올리는 것이 불편하다고 말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적어도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공종식 경제부기자 kong@donga.c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looking for a unique item in the real worl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