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freeeXpression ] in KIDS 글 쓴 이(By): virt ( ＴЯＩＶ) 날 짜 (Date): 2003년 5월 13일 화요일 오후 04시 24분 27초 제 목(Title): 2001/7/5 '사이버스토킹' 20대 영장 기사 분야 : 사회 등록 일자 : 2001/07/05(목) 18:35 '사이버 스토킹' 20대 영장 인터넷 게시판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글을 띄워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시달림을 받게 하는 신종 사이버 스토킹 범죄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헤어진 여자친구 A씨(24) 명의로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남성을 유혹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이모씨(28·회사원)에 대해 이달 1일부터 시행된 ‘사이버 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처음 적용해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달 26일과 이달 1일 두차례에 걸쳐 모 채팅사이트 게시판에 A씨 명의로 성행위를 유혹하는 글과 A씨의 전화번호를 게시해 이를 본 네티즌들이 A씨에게 하루 약 30∼40회의 음란성 전화를 하게 만든 혐의다. 한편 직장동료 e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펜팔 사이트 게시판에 올려 10여차례 스토킹 전화를 받게 한 권모씨(28·회사원)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상에 다른 사람의 사진, 이름을 게시하거나 인적사항을 도용해 음란 채팅을 하는 사례 등 사이버상 명예훼손 사례가 급증해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 기존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적용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보다 중형이다. <허문명기자>angelhuh@donga.c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looking for a unique item in the real worl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