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freeeXpression ] in KIDS 글 쓴 이(By): virt ( ＴЯＩＶ) 날 짜 (Date): 2003년 5월 11일 일요일 오후 05시 12분 36초 제 목(Title): 서울지방검찰청 컴퓨터수사부 연락처 접수번호 65119 접수시간 2003/04/02 이름 *** 처리상태 처리완료 접수한 청 서울지검 담당한 청 서울지검 제목 ★★인터넷상의 명예 훼손 본문 사이버 상에서도 명예 훼손이 성립하나여??? 예를 들어 게시판 같은데에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리면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된 특별법이 존재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처리일시 2003/04/10 결과 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검찰청 컴퓨터수사부입니다. 귀하께서 검찰청 또는 우리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 신고는 우리 컴퓨터수사부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사이버 상에서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는데 그 법률조항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61조에 해당됩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검찰청 컴퓨터수사부 김명진 02-530-4977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looking for a unique item in the real worl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