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freeeXpression ] in KIDS 글 쓴 이(By): tom (독신 탐) 날 짜 (Date): 1994년06월25일(토) 11시02분40초 KDT 제 목(Title): [RE] 안락사에 대하여.. n 트라좀님의 의문에 대해 답하기에 앞서 제가 쓴 바와 같이 "법"이라는 것이 항상 일반인의 "법감정"과 일치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 일수 잇겠지요.. 물론 일반 사회통념상의 법 감정과 소위 법률가의 법감정과 일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겠지만..그래야 일반인의 법에 대한 불신감과 의문이 없겠지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락사"는 시체를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죽이는"것은 일반인이 말하는 의미의 죽이다..라는 것과는 틀린 것입니다 상식적인 의미로는 역시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지만 "법률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살인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B[B[B 살인죄의 성립이 안되는 것이죠.. 제가 어줍지 않은 지식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법을 전공하고 있고 또 형법을 연구하는 학회의 일원으로 제가 아는 객관적인 지식을 말씀드리는 것에 불과하므로 제가 위에 올린 글은 아마 크게 틀린 것은 없으리라 봅니다.. 글쎄요..원래 학문이라는 것이 정답이 없고 여러 다른 측면으로 검토해 볼수 있는 것이므로 다르게 파악해 볼수도 있겠지요.. 아..그리고 그것을 주장한 학자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셨지요.. 아마 찾아보시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마 맞을 것 갑습니다.. 우선 안락사 자체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은 남흥우 교수와 최 우찬 교수입니다 그리고 부진정안락사를 반대하시는 분은 황산덕 교수입니다.. 이 외의 다른 교수분들..예를 들어 유 기천 교수,정영석 교수,이 재상교수 김 일수 교수,이 형국 교수 등등 그 외의 모든 교수는 이에 찬동하고 있습니다.. 유 기천 교수님이나 황 산덕교수님들은 벌써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학계에서의 학설의 큰 영향을 못 미치고 계시고 신진 학자에 속하는 이 재상 교수님이나 김 일수 교수님 이 형국 교수님의 학설이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이지요.. 이상 말씀드렸는데..의문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그럼 안녕히.. n 나를 기다리는 그녀는 어디에 있을까? 여기와서 나의 품에 안기지~~ 내가 그대에게 드릴 감미로운 키쓰와 아름다운 자장가를 준비해 놓았소.. 나를 기다리는 그녀는 어디에 있을까? 여기와서 나의 품에 안기지~~ 내가 그대에게 드릴 감미로운 키쓰와 아름다운 자장가를 준비해 놓았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