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freeeXpression ] in KIDS 글 쓴 이(By): zilch (w.vane) 날 짜 (Date): 2001년 4월 7일 토요일 오전 08시 53분 26초 제 목(Title): 누구를 위한 주민등록번호인가? 이미 여러 곳에서 이슈가 되고 있겠지만, 최근 하니메일로부터 당한 일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이 들어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전에 정부에서 여러가지 신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전자주민증을 발급하려 할 때에 많은 반대에 부딪혀 결국은 성사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때 나온 이야기 중 하나가, 주민등록이라는 제도는 우리나라 정도에만 있으며, 국민을 묶어서 감시하려는 용도에나 적합하지 도저히 발달된 시민 사회에서 유지될만한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얼마전 하니메일에 메일을 확인하러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달 내에 신상정보를 갱신하지 않으면 메일 계정을 박탈해 버린다는 내용으로, 주민등록 번호와 타 메일 계정을 입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메일 계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메일을 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 (그 칸은 필수입력란이었음) 항의 메일을 보낸 결과 하니메일의 주소를 다시 기재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타 메일 계정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어느샌가 당연하다고 여기게 된 것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입니다. 여러 곳에서 회원 가입을 요구하면서 주민등록 번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인 확인"이라는 미명 하에 주민등록 번호를 비롯한 온갖 신상 정보를 요구하고, 때때로 그것이 유출되었다는 뉴스도 들을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주민등록 번호가 필요할까요? 오늘자 하니리포터에 보면 재한일본인인 유스케씨가 올린 글, "주민번호 없으면 TV도 못보냐?" http://www.hani.co.kr/section-014009000/2001/014009000200104061517010.html 에도 나와 있지만 주민번호라는 것은 한국국적의 국내인에게만 해당되는 확인 수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주민번호를 조작하는 것도 가능하여, 지금 고백컨대 저도 A씨라는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 각종 클럽과 사이트에 가입하는 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네트워크가 사람과 언로를 자유롭게 할 줄 알았더니 그곳에 발을 들여놓기 위해 족쇄인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이 아이러니칼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