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nvirOnment ] in KIDS 글 쓴 이(By): RFM (new wind) 날 짜 (Date): 2003년 6월 10일 화요일 오후 03시 52분 13초 제 목(Title): 신도시 김포, 파주 신도시가 최근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추진하기 전에 '사전 환경성 검토보고서' 를 작성하게 됩니다. 우연히 파주 신도시의 사전 환경성 검토보고서 내용을 검토할 기회가 주어져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와 하천관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1. 상수도 계획 이상적인 택지개발은 그 지역이나 인근에서 생산되는 물을 용수로 사용하고 발생된 오폐수는 적정 처리하여 하천에 방류하는 것인데, 본 개발계획의 상수도 공급은 한강에서 취수한 광역상수도를 주된 공급원으로 하고 있어 서 쉽게 상수도를 확보하는 효과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지역 내에서 조달할 수 있는 환경용량(용수측면)을 초과하는 것임. 광역상수도가 확대될수록 팔당호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고 팔당상류지역의 규제도 강화되어 지역 간의 갈등이 증폭될 우려가 있음. 상류지역은 재산권에 침해를 받고 하류지역은 지역 하천이나 호소의 수질을 위한 규제를 전혀 받지 않고 오히려 생활여건은 개선되고 재산은 증식되는 모순은 바람직하지 않음. 또한 광역상수도를 통한 대량의 용수공급은 고밀도의 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고층 아파트 중심의 획일적인 도시건설에 기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근 지역의 난개발을 초래하는 문제점도 일으킴. 환경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광역상수도에 의한 용수공급은 바람직하지 않고 최후의 수단이 되는 것이 좋음. 상수도 공급 수단으로 지하수 개발을 고려할 수 있음. 지하수 개발 사례로 현재 파주시 금촌 취수장은 지하수를 수원으로 하고 4,154톤/일의 용량임. 택지개발 지구 인근의 곡릉천이 3등급의 비교적 양호한 수질을 유지하고 수량도 풍부한데 이 정도 규모 하천의 주변에 지하수가 다량 함양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하수 이용 가능성 검토도 필요함. 대부분의 농촌지역에서 지하수가 주된 용수공급원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 이용실태도 조사할 필요가 있음. 파주시의 1인 1일급수량이 2001년 현재 366ℓ/인·일이고 경기도의 평균이 354ℓ/인·일 정도인데 장래 단위 급수량을 490ℓ/인·일로 추정한 것은 과다함. 현재 국가차원에서 물수요관리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재검토되어야 함. 인구계획도 69,000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물수급 계획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이후 재조정을 할 필요가 있음. 50,000 인구에 350ℓ/인·일의 단위 급수량일 경우 17,500톤/일의 시설용량만 확보하면 되므로 현재 운영 중인 지방상수도와 신규 지하수 개발 등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있음. 2. 하천관리 이제까지 신도시 개발시 상수도는 광역상수도에 의존하고 하수도는 분류식 시설을 설치하여 100%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물의 공급과 처리에서 표면상 큰 문제가 제시되지 않았음. 그렇지만 실제로 신도시를 조사해 보면 하수관거 설치시 오접이나 부실시공이 많아 인근 하천수질이 악화되는 사례가 발생함. 특히 개발지구 하류에 위치한 하수종말처리장에 오수를 차집하여 건천화 문제도 발생함. 본 사전환경성 검토서에도 소리천 하류부에 하수종말처리장을 1개소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대규모 처리장보다는 하천건천화 방지 및 생태계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소규모 처리장이 하천관리에 더 유리한 것으로 보고되어 계획 수립시 하수처리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계획지구내 소하천도 다른 신도시 개발처럼 복개하기보다 최대한 살리는 것으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함. 계획인구가 미리 정해지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이라는 기존의 개발방식보다는 택지개발지구에서 감당할 수 있는 환경용량을 산정하고 이에 따른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바람직함. 전략적인 측면에서 볼 때 소규모라도 취수원을 택지개발지구 내 혹은 영향권역에 위치시킬 경우 장래 입주하게될 주민들이 하천의 수질보전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되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경험상 지역주민들의 협조없이 하천 수질은 개선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