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nvirOnment ] in KIDS 글 쓴 이(By): RFM (new wind) 날 짜 (Date): 2002년 12월 20일 금요일 오후 04시 58분 16초 제 목(Title): 수도권의 과밀화 인류 4대문명의 발생지는 모두 큰 강을 중심으로 발달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강을 중심으로 역사가 기록되었고 지금도 한강이 우리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집중현상은 심각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한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대한 집중은 매년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만 해도 6대 권역으로 나누어 대규모의 개발계획이 잡혀있고 현재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결과에 의해 분당, 일산, 산본, 평촌, 산본 등 5개 신도시 개발계획과 같은 개발전략이 수립됩니다. 개발형태도 아파트 건설을 앞세운 고밀의 개발일 가능성이 큽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수도권은 이미 포화상태를 넘은 듯한 느낌입니다. 도시의 발달과 물의 공급을 비교해 보면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5대호를 비롯한 대규모의 자연호수가 발달해 있습니다. 이 호수들은 엄청난 양의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이 갖추어진 곳에서 고층빌딩과 같은 고밀도의 개발이 가능합니다. 유럽의 수자원 공급체계는 지하수 중심입니다. 유럽의 지하수 의존율은 40∼99.9% 정도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특히 덴마크는 99.9%의 상수를 지하수에 의존합니다. 지하수는 대량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도시들이 저밀도로 개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수도권의 개발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물의 대규모 공급과 연관이 있습니다. 팔당호와 한강하류를 취수원으로 하는 대규모의 광역상수도 계획이 수자원 공사에 의해 추진되어 왔습니다. 광역상수도에서 확보한 상수는 이미 수요를 훨씬 초과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배당된 물량을 반환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5개 신도시, 시흥시 정왕동(시화공단), 안산시, 화성시 동탄신도시 등이 광역상수도의 공급과 함께 추진되었다는 사실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아도는 물을 처리하기 위해 수자원 공사는 임진강 유역인 경기북부지역까지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려고 합니다. 시장·군수들이 많은 양의 물을 광역상수도로부터 공급받은 이후에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합니다. 주로 토지공사가 택지를 개발하여 분양을 하게 되는데 이때 토지공사는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여 최대한의 이익을 보장받으려 합니다. 시장·군수도 환경적인 측면보다는 수익성을 따지니까 아파트를 선호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성된 주택단지의 주변에 개인 기업에서 택지를 개발한 아파트 단지가 무분별하게 조성됩니다. 이게 수도권 난개발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이 수도권 특히 경기도 개발의 전형입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역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처럼 집집마다 우물을 파고 살던 시대라면 물이 없어서 인구가 집중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자연환경이 인구의 집중을 막아 준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팔당호라는 엄청난 취수원이 있고 물이 필요한 곳에는 어느 곳에도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수자원 공사가 있기 때문에 자기 지역이 수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은 무의미해 지고 말았습니다. 경기도의 외곽지를 제외한 대다수의 도시가 이미 환경적으로 수용가능한 개발을 초과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추세가 좀처럼 꺽일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10년, 20년 후를 생각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수도권 집중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