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nvirOnment ] in KIDS 글 쓴 이(By): RFM (new wind) 날 짜 (Date): 2000년 8월 1일 화요일 오후 04시 04분 22초 제 목(Title): lose-lose 누군가 '우리 나라의 정부조직에서 가장 실패한 두 집단을 선택하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지체없이 '환경부'와 '지방정부'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실제로 중앙정부에서 환경부의 위상은 높지 않고 지방정부도 지방자치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할 정도로 신뢰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환경문제가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나라의 환경정책을 다루고 있는 환경부의 위상이 높지 않다는 사실은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과 시민단체의 절실 한 요구가 다른 힘있는 부서에 의해서 묵살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지방정부의 경우는 환경부와는 달리 '환경파괴의 주범'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그 위상이 실추되었습니다. 난개발의 주범, 준농림지에 대한 음식·숙박업소의 무분별한허가, 관리 소홀로 인한 수질오염 방치 등이 일반 국민들에게 각인된 지방정부의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의 공통점은 모두 환경 때문에 위상이 떨어졌다는 것이고, 차이 점은 환경부는 환경을 보전하려는 입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환경을 파괴하려 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윈-윈(win-win)전략이 난무하고 있는 요즈음 완벽하게 lose-lose 상태에 있는 환경부와 지방정부에 발생한 이 현상은 수수께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와 지방정부는 어쩌면 한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지 않나 한다. 환경부와 지방정부가 모든 비난을 받아들이고 있는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지나 않은지 걱정된다. 중앙정부에서 환경보전이라는 인기 없는 과제를 환경부에 떠맡겼고, 언제부터인지 개발의 주범은 중앙의 힘있는 부서나 기관이 아닌 지방정부가 되어 버렸다. 혹시 이 두 기관이 구조적 모순의 희생양은 아닌지? 방패 뒤에서 조용히 실속을 차리고 있는 실세들이 있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