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nvirOnment ] in KIDS 글 쓴 이(By): RFM (new wind) 날 짜 (Date): 2000년 2월 28일 월요일 오후 07시 17분 26초 제 목(Title): 오염총량관리제란? 오염총량관리제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도시계획 수단이다. 이 제도는 한강수계의 시군에서 원할 경우 시행할 수 있다. 기본개념은 해당 지자체에서 적절한 수질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정해진 오염물질 양을 배출할 경우 그 한도내에서 시군의 발전을 위한 시설의 입지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부에서 작년에 입법화 하였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이미 만들어 진 상태이며 현재 소수의 시군이 이 제도의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당근(개발 허용)과 채찍(철저한 수질관리)이라는 수단을 활용하여 개발과 보전문제를 해결하려는 환경부의 의도는 뛰어 났으나, 당근이 최초의 약속과는 달리 부서간의 갈등, 법 제도의 문제 등으로 아주 작아졌으나 채찍은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 시행방안, 관리목표량의 비과학적 설정 등의 이유로 무모할 정도로 강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아이디어를 환경부에서 만들어 내었으나 중앙정부의 탁상정책으로 판명이 날 소지가 크다. 하지만 지방정부 위주의 수질개선대책 수립, 보전을 전제로 한 개발 등의 효과를 고려할 때, 성공적인 제도의 수행은 지방정부를 정치적으로 우위에 서게 할 절대적인 명분을 제공할 것이다. 환경에 관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이 새로운 제도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