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ducationLearning ] in KIDS 글 쓴 이(By): ondine () 날 짜 (Date): 1998년02월11일(수) 16시06분47초 ROK 제 목(Title): 교원정년[기사모음편] 다음은 교원정년에 관한 기사모음편입니다. **************** 제목 : [조선일보] 교원정년 사설 [사설] 교원 정년 61세론 자료원 : 조선일보 [IMF 사태]에서 교육계만 [다운 사이징]의 무풍지대로 남기를 바랄 수는 없을 것이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교육공무원 정년을 현행 65세에 서 61세로 낮추는 문제를 검토키로 한 것도 여기서 비롯된 발상인 듯 하다. 교육부 건의를 대통령직 인수위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모양새에서 도 알수 있듯이, [교원정년 65세]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 는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었다. 유독 교육 공무원만 정년을 높게 책정 해 놓고 교단활동에 헌신적인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65세까 지 직장을 보장하는 것은 다른 분야와 비교해 불합리할 뿐 아니라 교 육계자체의 인사적체 해소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2세 교육은 교원의 안정적인 직장보장을 전제로 해야 능률 성-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고 다년간 연륜을 쌓은 고참 교원의 역할 또 한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반론도 있다. 또 평균수명 연장으로 [60대 청 년]이란 말이 생겨날 정도로 사회가 바뀌었는데 다른 분야의 정년을 늘리면 늘렸지 교원 정년을 낮추는 것은 시대추세에도 거스른다는 교 육계의 반발도 있어서 이제껏 [물밑 논의]에 그쳤던 것이다. 교원정년 을 4년간 줄일 때 당장 교단을 떠나야 하는 6.7%(1만7천7백여명)의 초- 중-고 교원들은 매우 황당해할 것이며, 50대 고참 교원은 말할 것도 없고 30∼40대 중견 교원들도 대부분 못마땅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한국교총,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도 크게 반발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이왕 당국이 이 문제를 적극 검토키로 한 만큼 교육계도 지금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측면과 인사적체 해소로 교육계 분위기가 활성화될 수 있는 측면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무조건 반대 보다는 단계적 단축안이나 한시적 단축안 등의 대안을 제시하는 등으 로 탄력적인 대응자세를 보였으면 한다. 62세 이상의 교원은 대부분 교장-교감급이므로 이들이 기업체 근무자들의 경우 40∼50대에서 대부 분 직장을 떠나는 실정에 비추어 정년단축안을 긍정적으로 수용한다고 볼 때, 교직사회에도 연쇄승진과 함께 침체된 분위기를 일신하는 계기 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국민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IMF 사태 극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멀지않아 경제적 여유를 다시 되찾게 될 경 우에는 반대로 교원은 물론 다른 분야의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문 제를 검토하게 될 것이다. ****************** 제목 : 전교조 교원정년 보도자료 제 목 : [보도] 교원정년 논평 올린이 : chambb (전교조 ) 98/01/31 12:45 읽음 : 46 보 도 자 료 1. 대통령직인수위와 교육부가 국.공립학교의 교원 정년을 61세로 단축 하려는 것은 교사들을 개혁의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보는 반개혁적 인 발상으로 철회되어야 한다. 2. 교육의 문제는 교육본연의 입장에서, 종합적인 교육개혁 차원에서 다 루어져야 한다. 섣불리 경제논리를 앞세울 때 오히려 교육을 망칠 뿐 이다. 인수위와 교육부가 밝힌 정년 단축의 이유는 고연령층 교원 1 명을 줄이면 3명의 신규교원을 더 채용할 수 있다는 것이며, IMF시 대에 교사들도 고통분담에 동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3. 교육부는 교사는 전문직이라고 누누이 주장해 왔다. 그러나 변호사, 의사 등 어떤 전문직에도 정년이 없다. 더욱이 고연령시대가 되면서, 다른 직종에도 정년을 연장하여야 함에도, 교원의 정년을 낮춰 하향 평준화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4. 정년단축의 또 다른 이유로 고연령층 교사들을 대하는 학생들의 수 업태도가 좋지 못하다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히고 있는 데, 이는 객관적인 검증을 거친 것이 아니다. 61세 이상의 교원들은 대부분 교감, 교장 등 관리직이어서 학생들의 수업에 직접 관여하고 있지 않다. 더욱이 학생지도에 경험이 많은 원로교사들이 따뜻한 보살핌과 세 심한 지도가 학생들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젊은 교사들에게 귀감이 되는 예가 허다하다. 교원정년 단축이 아니라 오히려 원로교사들이 축적된 현장 교육경 험을 충분히 발휘하여 교육이 바른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 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 5. 교원정년 단축 논의는 교육부가 얼마나 비교육적으로 교육을 바라보 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문제이다. 수많은 교육개혁과제를 마 다하고 교육정년 단축을 먼저 거론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이것은 여전히 교육부가 교원들을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으로 보고 있 음을 드러낸 것이다. 교육개혁은 학교현장에서 주체가 서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 다. 교육개혁의 1차적 주체는 교원이다. 따라서 새정부가 교육개혁을 위해 1차적으로 해야 할 일은 교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그들이 올곧 게 교육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행·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 새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교원정년 단축을 들고 나오는 것은 교원 들의 강한 불만과 반발만을 살 뿐, 교육개혁을 위해 결코 도움이 되 지 않는다. 대통령직인수위가 교육개혁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반 개혁적인 행정체계와 관료들부터 바꿔야 한다. 6. 물론 교육계도 IMF 고통분담에 함께 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 까지나 교원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 IMF 고통 분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교육투자를 확대해 교육을 통해 IMF 시 대를 하루빨리 끝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학교교육 정상화를 통해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IMF 시대 를 조기에 종식시키는데 새정부와 함께 할 것이다. ************************ 제목 : [문화일보] 교사정년 조정은 신중히 No.10418 이름:모니터5 이용자번호:Moni005 일시:01/31 제목:[사설]교사정년 조정은 신중히 자료원 : 문화일보 교육부가 대통령직인수위에 보고한 초·중·고 교사의 정년을 65세에서 61 세로 낮추는 안은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기되어 왔던 단골 메뉴다. 다른 직종에 비해 길게 책정된 교사정년 65세가 과연 타당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데다가 높은 정년이 일선 교육의 수준향상에 걸림돌이 되고 인사 적체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사기저하등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었다. 그러나 교직의 특성상 안정적인 직장보장이 필수적이라는 반론이 제기되어 이 문 제는 논의에 그쳐왔었다. 인수위가 이 문제를 다시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배경은 국제통화기금 (IMF)사태이후 사회전체가 고통분담을 하는 마당에 교육계만 無風(무풍)지 대일수가 없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교사정년 조정의 타당성이 전혀 없지는 않으나 교육자의 정년이 인 수위가 내세운 것처럼 ‘고연령층 교사 한명을 줄이면 신규교사 3명을 고용 할수 있다’는등 단순논리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처리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 다. 교사정년의 단축은 전체 교원의 6.7%에 달하는 60세 이상의 고연령층 교사는 물론 30∼40대의 교사에게도 동요를 가져올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또 교총이나 전교조등 교원단체들의 반발도 예상되어 교육현장에 혼란을 일 으킬 수도 있다. 따라서 교사 정년의 조정은 교육계 안팎의 충분한 여론수 렴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것이다. 특히 교육계에서 거론되고 있는 단계적인 개선방안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교육개혁을 위해 정년단 축을 반드시 해야 할 경우라면 신규교사부터 조정된 정년제를 도입하는 것 도 한 방법이 될것이다.*퍼온이주;어느세월에???* 이와 아울러 직급정년제를 도입해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교사를 걸러내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고 본다. 세계적으로 교사들의 정년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 독일 일본 세나라뿐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교사들이 계약제로 고용되어 굳이 정년을 정할 필요가 없다. 일본의 경우 공립학교에서는 교사의 정년을 60세로 정하 고 있다. 그러나 이 나라에는 정년에 구애를 받지 않는 사학이 활발해서 유 능한 교사의 대부분은 정년이후에도 사학의 교단을 지키고 있다. 교사들의 정년을 조정해야 한다면 적어도 교단에 헌신적이면서도 능력있는 노령교사들이 오랜 연륜에서 쌓은 참교육을 2세들에게 전수할수 있도록 교 육제도의 개선도 필요한 과제이다. ********************* *다른데서 올린글 또 올리기 좀 민망하네요. 그래도 키즈만 오시는 분들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해주심 감사하겠습니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