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ducationLearning ] in KIDS 글 쓴 이(By): pkp (~~~pkp~~~) 날 짜 (Date): 1999년 12월 1일 수요일 오전 11시 11분 19초 제 목(Title): 조기유학 전면자유화 추진-부작용 우려도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내년부터 초.중.고생은 누구나 자유롭게 해외유학을 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 김석현(金錫賢) 재외동포교육담당관은 30일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한국교육개발원 주최로 열린 `자비유학 규제완화 방안'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연내에 관계법령을 고쳐 고졸 미만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는 조기유학 규제를 완화,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졸 이상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과 초.중.고생 모두에 완전 허용하는 방안이 있으나 부분적으로 완화할 경우 규제의 실효성이 없는 상태에서 편법과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미봉책이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도 있어 전면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담당관은 대신 단기적으로 올바른 유학정보나 자료를 제공, 무분별한 유학을 억제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국내교육 내실화, 외국대학 유치, 국제학교 설립, 영재교육 체제 구축 등을 통해 유학 수요를 흡수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불합리한 규제를 없앤다는 차원에서 대체로 유학 자유화에 찬성하면서도 연간 10억달러에 달하는 유학수지 적자가 더욱 확대되고 국내 교육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박부권 동국대교수는 '조기유학은 `한국인으로서의 주체성 형성'을 외국 학교에 맡기는 꼴이며 우리 학교를 공동화.황폐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명신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사무국장도 '정책 추진에 앞서 이 문제를 공론화,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며 혼란 방지를 위해 2∼3년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경석 인하대교수는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정보제공, 상담 등을 위한 공공기구 설치 ▲유학생 현지지원 강화 ▲영재교육 제도화 등을 제시했다. 그동안은 예.체능계 중학교를 졸업한 뒤 실기가 뛰어나 학교장의 추천을 받거나 과학, 기술 또는 예.체능분야의 전국 규모 및 국제대회 입상자, 특수학교 학생 등 교육감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조기유학이 허용됐으며 현재 적법 절차에 따른 조기 유학생은 1만738명, 편법 유학생은 1천129명이다. keykey@yonhapnews.co.kr(끝) 1999/11/30 11:22 송고 ~~~~~~~~~~pkp~~~~~~~~~~~~~~~~~~~~~~~~~~~~~~~~~~~~~~~~~~~~~~~pkp~~~~~~~~~~~~ ^_^ 키즈의 아저씨 pkp palindrome ^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