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ducationLearning ] in KIDS 글 쓴 이(By): pkp (~~~pkp~~~) 날 짜 (Date): 1999년 8월 3일 화요일 오후 01시 44분 07초 제 목(Title): 교사 촌지 첫 뇌물죄 적용, 불구속기소 교사 촌지 첫 뇌물죄 적용, 불구속기소 (대구=연합뉴스) 이동경기자 = 검찰이 촌지를 받은 교사에 대해 처음으로 뇌물수수죄를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 형사4부 김수호(金壽浩)검사는 3일 학교 생활을 잘 지도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5만원의 촌지를 받은 대구 모초등학교 전모(51.여)교사에 대해 뇌물수수죄를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가벌성 여부에 대해 1개월여간 검토작업을 벌여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15만원을 받았고 ▲학부모가 경영하는 분식점에 찾아가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했으며 ▲학생을 통해 건네준 돈을 받아 죄질이 불량하고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전씨는 지난 95년 학부모 2명으로부터 '아이의 학교생활을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각각 5만원, 1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입건 됐었다. 검찰은 직무 관련 또는 대가성이 없이 단순히 촌지 성격의 돈을 받은 교사에게 뇌물죄를 적용해 사법처리 한 전례가 없는데다 적은 액수의 촌지까지 뇌물죄를 적용할 경우 교육계에 미칠 파장을 우려, 지난 6월 23일 검찰 근거리통신망에 검사들의 견해를 묻는 글을 띄우는 등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검사들의 견해를 물은 결과 통념상 뇌물로 볼수 없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으나 뇌물죄를 인정해 사법처리 해야하다는 의견이 상당수였다'고 말했다. hopema@yonhapnews.co.kr(끝) 1999/08/03 11:49 송고 ~~~~~~~~~~pkp~~~~~~~~~~~~~~~~~~~~~~~~~~~~~~~~~~~~~~~~~~~~~~~pkp~~~~~~~~~~~~ ^_^ 키즈의 아저씨 pkp palindrome ^L^ ~~~~~~~~~~~~~~~~~~~~~~~~~~~~~~~~~~~~~~~~~~~~~~~~~~~~~~~~~~~~~~~~~~~~~~~~~~~ |